"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별은 불공정하고, 혁신학교 효용성은 끝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측은 지난 6월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성원 자체가 다르지 않은데도 구분하는 건 잘못됐고, 혁신학교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내년 교육과정에 맞춰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남지역 학부모단체 등은 “정책 퇴보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70년 넘게 입시에 허덕이고 있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했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존의 혁신학교라는 번드르한 명분과 별개로 학생의 정치화, 주입식 이념 교육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이었다"고 하면서 "이전 교육감은 입만 열면 북한 수학여행을 주장했던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폐지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증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되며,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 대표 김정욱)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공립학교 간부의 휴일근무 출근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14일 '자료 부존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학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휴일 및 휴업일(방학 포함)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관현기사 http://www.edunctn.com/news/article.html?no=17061] 기학연 김정욱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교감·행정실장의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의 요구에 '자료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며, "똑같은 자료 요구에 대해 사립은 '공개'를 결정하고 공립은 아예 '자료부존재'를 결정함으로써 공·사립에 대한 편협한 행정처리의 진면목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A씨는 똑같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전투(’보천보 전투’로 추정)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를 주도한 게 ‘김일성 장군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발언에 대한 신고로 감사에 착수했다 1937년 보천보 전투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는 사건이다. 학계에선 순사 5명이 지키던 작은 마을을 30명이 야간에 기습으로 습격한 사건으로 ‘전투’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일성이 지휘자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보천보 전투를 직접 본 함경남도 갑산군 출신인 박00씨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함경남도에서는 마적과 항일독립투사 사이에 구별이 없었으며, 일본군에 대해 대항하면 모두 독립투사로 여겼다"고 하면서 "당시 전투는 일방적인 게임이었고 그들은 집집마다 들려서 식량을 약탈해 갔다"고 한다. A교사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권력 욕심이 많았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말에 혹해 서울로 귀국했다”는 등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287억원을 투입해 모든 중1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고, 올해는 중2 및 고1 학급에 대당 1000만원짜리 전자칠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총 232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전자칠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광고업계나 민간기업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왜 학교에 이 기기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각 교실에 기 설치되어 있는 칠판과 빔 프로젝트, 그리고 대형 디지털 TV로도 충분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교사들의 지적이다. 시청각 전자 기기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 교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기존의 기기와 전자칠판 중 선택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데,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치하려는 전자칠판은 기업에서 10~15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명 내외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는 전혀 맞지
2023년도 수시에서 상위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2만7933명(58.6%)이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해 수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085명(2.4%p) 감소한다. 2019학년 3만4050명(73%), 2020학년 3만2911명(70.6%), 2021학년 3만2512명(69.1%) 순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2학년 2만9018명(61%)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23학년에는 2만7933명(58.6%)로 50%대까지 떨어졌다. 수시 축소의 배경은 2022대입 개편에 더불어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수능위주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데 있다. 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강제한 대학은 상위 15개 대학 중에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한대의 13개교가 해당한다. 올해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종 1만5952명(33.5%), 교과전형 5694명(11.9%), 논술전형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이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패륜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교사까지 나서 학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A군은 계속해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후 학교의 은폐로 인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려 했으나,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겪을 공포심도 걱정된다"면서 "이에 우선 학급 교체 등 조치와 학교장 통고제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하 기학연) 김정욱 상임대표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립학교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휴일 및 휴업일(방학 포함)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자료작성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대면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2년여간 각 학교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학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의 복무 해이 현상은 없었는지 교육시민단체로서 분석·점검하여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교감·행정실장의 휴일 및 휴업일 출근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위례시민연대(대표 이득형)의 요구에 대해 자료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위례시민연대의 사립학교 자료청구에 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공립학교 자료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I 등록번호 서울,아05249 I 등록일 2018년6월18일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3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