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을 이념정치에서 구해 주십시요! -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16세까지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국회앞 1인피켓시위에 나섰다. 조 교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동안 16세(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피켓시위의 취지를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의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교수는 개정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 버릴 것”
지난 7월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3주째 시행하고 있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서 첫 ‘델타플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그 동안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백신접종에 차질과 파행을 거듭하는 사실은 덮어두고 확진자수 급증만 내세우며 우왕좌왕 ‘거리두기’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 의혹과 불만을 사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만이 과연 ‘K방역’의 능사일까? ’K방역’을 왜 ‘정치방역’이라고 하나!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지난 7.3민노총집회 직후인 7월 7일부터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금년 7월의 확진자수는 작년 8월 5,642명에 비해 7배가 넘는 41,380명이다. 그럼에도 작년 8.15집회 당시 통신사까지 동원해 집회참석자 전원을 추적, 압박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정부가 민노총 집회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이다. 그러니 ‘정치방역’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동산 가격 안정, 탄소중립에다가 평화까지… 돌림병마저 은총이 돼 가는 '문주주의' 지상낙원 점점 괴상해지는 돌림병에다가, 염소 뿔도 녹일만한 무더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이 나라 ‘국민’들은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편칠 않다. 반면에... 이 나라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적부터 ‘문주주의(文主主義) 지상낙원(地上樂園)’을 누리고 있단다.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8월 6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1%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주간 30%대 후반에서 40%를 왔다 갔다 하며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였는데, 11주 만에 40% 벽을 깼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레기 언론들은 ‘지상낙원’을 해코지하고자 가짜뉴스 같은 괴상한 기사들만 내보낸다. “서울 종로의 한 낙지볶음 음식점은 최근 무료로 제공하던 계란말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57%나 오를(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정도로 비싸져서다. 이 음식점에는 ‘계란 구입이 어려워 계란말이를 당분간 서비스로 드리지 못합니다. 주문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수려한 경제 비책(祕策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연수 주제는 ▲'시장경제와복지', ▲'감성과 선동의 시대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 ▲'나라를 위한 헌신과 명예' ▲'실질적 법치주의 바로알기' ▲'Switch on your brain' ▲'탈원전에 대한 오해, 시작과 끝' 등 6개 주제로 해당 일자에 13:30~16:00까지(4시간 30분)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dexterndd123@gmail.com 으로 성명, 소속, 연락처로 하면 된다.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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