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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서울시추진 공공급식, "특정세력의 식재료 공급시장 독점 의도 엿보인다"

'공공(公共)' 이란 이름으로 먹거리를 배급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
문재인 대통령 먹거리 안전 공약, "거꾸로 가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투브방송 이언주TV는 지난 13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를 출연시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의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고, "좌파 특정세력이 공공급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 결국 식재료시장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TV 댓글란에는 "공공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되네요."(clover),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순항 중"(별암리), "사회주의로 빨갛게 물들어 가는 좌한민국"(hearts꾹)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지 발행인이기도 한 김정욱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3년 전부터 매년 약 6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상대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한살림 등 특정세력이 식재료 시장 유통망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급식의 범주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동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급식 시범사업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조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특정세력이 식재료 공급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셈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학교급식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성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방사능이나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거의 사라졌으나, 현재 각 구청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급식'에 의한 어린이 집의 식재료 공급은 안전성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돈은 전부 유통과정에 뿌려지고 안전성은 제로라는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공공급식이란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급식을 국가가 개입하여 배급하겠다는 발상이다. 급식에 '공공'이란 말을 붙여 대규모 국가주도 급식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일 뿐이다"라며, "이들이 추진하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면 식재료 시장의 유통망은 그들의 세력 하에서 장악되고 급식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욱 대표가 출연한 이언주TV 관련 영상은 2편으로 편집되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xqn3VJwu3w

https://www.youtube.com/watch?v=36fJUzi3t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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