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양성교육 등 이념교육(?)예산의 대폭 증가 의혹"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20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5% 증가한 9조3803억으로 책정하였다. 이중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교육행정일반'에 ▽46.6%가 감소되어 1위를 차지하였고, '기관운영관리'가 ▽11.7% 축소, '교육행정일반이 ▽1.4% 축소, 그리고 '교원복지'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증가한 항목은 '예비비'로 전년대비 △248.5%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3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2.8%,  '보건급식체육활동비'가 △11.2%, '평생교육'이 △10.2% 증가하였다. 

 

 

유아및초등교육비 항목을 재분석하면, 인적자원비(교직원 인건비) 전체의 47.7%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그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가 20.8%, 교육복지지원이 13.7%, 학교교육여건개선(학교시설지원)이 7.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5.4% 그리고 학교위생, 급식 그리고 학생의 건강을 위하는 예산인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비가 1.2%로 가장 낮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의 비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비가 가장 낮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상초유의 248.5% 증액. 물경 268억 증가."

"민주시민교육 및 혁신교육예산 사용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대비 2018년 예비비를 248.5% 증가한 355.7억으로 사상초유의 예비비를 증액하였다. 이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조희연 교육감이 핵심사업으로 여기는 민주시민교육 및 혁신교육 예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예비비 증액은 그동안 어떤 정부예산에서도 볼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교육감의 개인적 이념성향의 교육비를 숨기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