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의 핵미사일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
어쭙잖은 ‘민족끼리’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 ‘당사자’로 나서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 양키나라 떡대 좋은 ‘폼’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뒤이어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지만, 양키나라의 ‘북녘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달성하기 어려운 ‘북녘의 비핵화’는 명분으로 남긴 채, 대신 ‘북녘의 ICBM 폐기’에 중점을 두고 ‘핵 동결’과 ‘북녘 핵의 비확산’ 정도에서 북녘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찌 됐든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씁쓸하고 섭섭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양키나라의 ‘국무장관’이 “미국 국민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저들의 ‘궁극적 목표’가 ‘대한민국 국민과 백성의 안전’일 수는 없다. 자신들의 협상 목표를 달리 잡든 말든, 일단은 저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데 크게 시비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나라에 있다. ‘국민’과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촛불 정권’은, 현재 이 나라 ‘국민’과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핵미사일이 얹혀 있는데도 ‘강 건너 불’보듯 해 오고 있다. 애시 당초에 ‘북녘의 비핵화 협상’에 당사자가 아니라, 양키나라와 북녘 간의 ‘거간꾼’[고급스런 말로는 중재자]을 자처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말이다.
듣기에 참으로 역겨운 이런 말만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해 왔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북녘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 ‘비핵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인지 ‘북녘의 비핵화’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더군다나 언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고 속 시원하게 채근 한 번 못해보고...
북녘의 ‘그 녀석’이 ‘쉰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 선언을 거듭해도, 뛔국에 가서 ‘시(習) 따거’와 함께 ‘핵보유’를 전제로 양키나라에 대한 협상을 궁리해도 먼 산 쳐다보며 풍월 읊듯 하신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준 징후...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북녘에는 멀리 날아가는 핵미사일도, 짧은 거리에 사용되는 것도 있다. 한 두 개가 아니다. 그것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겠는가?
저 먼 태평양 바다의 고래를 맞추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냐 “북녘의 비핵화”를 두고 말따먹기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퉈 보려고?
그도 저도 아니면, “노니 염불하는 재미”로?
만약에 양키나라의 비핵화 협상 목표의 중심이 이른바 ‘북녘의 ICBM 폐기’로 바뀐다 해도 멀건히 쳐다보며, 아니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나 할 텐가. “거간꾼 노릇을 잘 했으니 복비나 줍쇼!”라고 구걸하고 다닐 건가. 그나마 ‘복비’라도 챙기겠다면 괜찮다. 벌써부터 북녘의 ‘약탈주도 성장’을 크게 돕겠다고 나선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할 요량으로 꼼수까지 동원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
결단코 이건 아니다. 그 ‘공단’ 재개로 ‘북녘의 비핵화’를 견인·유도할 수 있다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북녘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動力)인 국제사회의 공조만을 깨뜨릴 뿐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물론 보통의 바른 사고(思考) 대신에, 북녘 바라기만 하고 있는 얼간이들과 ‘그 녀석’이 놓아 멕인 개돼지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불을 보듯 뻔하다. 북녘 ‘그 녀석’의 눈치나 실실 살피면서, 비위 거슬리지 않게 아양을 떨어댄다고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그 헛되고 실속 없는 ‘거간질’일랑 거둬치워야 한다. ‘당사자’로 나서서 CVID가 됐건 FFVD가 됐건 ‘북녘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걸 강제해 나갈 결기와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양키나라도 어정쩡한 태도를 접을 듯한데...
시도 때도 없이 헤벌쩍하게 “북녘의 비핵화 의지 확인”만을 외치거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기대”만을 되뇌는 ‘거간꾼’의 행태에 이 나라 ‘국민’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히며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자신들의 현재와 장래와 목숨이 달렸으니까.
“적(敵)은 적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맹(同盟)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동맹은 동맹일 뿐, 결코 내 자신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하기야 이 나라에는 어쭙잖게 ‘민족’과 ‘지정학’(地政學)을 한가로이 읊고 있는 ‘얼치기’와 ‘백성’들도 많기는 하다만...
<이부 : 본보 객원논설위원>
상기 논평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