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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재를 뿌릴 수밖에 없다
이제 비핵화 사기극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미국과 북한은 합의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김정은]는 북한이 처한 상황에 지친 것 같다... 그는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 즉 북한을 세계 가장 위대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핵무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개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양키나라 ‘도’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혔다.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위의 토막글 모음은 그 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밝히기 며칠 전에 그 나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떠벌린 말씀이라고 한다. 물론 다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말과 보도들이 나돌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대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북녘의 세습독재자를 꼬셔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경제대국’을 북녘 세습독재자가 진정 원할까?


단언컨대, 아니다!   이미 ‘배부르고 등 따스한’ 인민들이 다음에 갖게 될 욕구가 어떤 종류이며 그 끝은 어떻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된들, 북남경협[이른바 약탈주도 성장]이 활성화된들 북녘 인민들 삶의 질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몇몇 선각자(先覺者)들의 말 말 말이다. “너무 가난하면 꿈도 없고 적(敵)도 없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세상의 어느 정권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이슈를 놓고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북녘 세습독재정권의 연명(延命) 전략 중에 최우선순위가 ‘인민들의 가난[배고픔]’이란 사실을 간과(看過)한다면, ‘경제대국’을 당근으로 내놓겠다는 양키나라 ‘도’통령의 ‘비핵화’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북녘 세습독재자가 원하는 것,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얻고자하는 결과물은 ‘인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돼지저금통’이 커지고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비핵화’(非核化) 시늉만으로 그걸 얻어내겠다는 심뽀 아니던가.

 

이에 더하여 양키나라 정보기관 수장(首長)들의 지적이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증언과 보고에 따르면, 북녘 세습독재자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핵무기와 관련시설·장비들을 깊숙이 꼬불치고 있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2월의 마지막 밤 즈음에 베트남의 수려한 풍광(風光)을 배경으로 한바탕 요란한 오페라를 관람하게 될지도 모른다. 허우대 멀쑥한 양키 배우의 너털웃음과 뒤룩뒤룩한 조선 광대의 비릿한 미소와 함께 허공에 흩어지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콜라보가 섞인 대사를 들으며...   이 나라 ‘거간꾼’과 그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과 북녘 세습독재자가 남녘에 놓아멕인 개돼지들의 환호가 어우러지고, 이 땅의 “종전”(終戰)과 항구적 “평화”가 도래했다는 떼창이 높아질 게 뻔하다.

 

반면에 44년 전(前) 4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그것도 ‘평화협정’ 이후에 멸(滅)한 ‘자유 월남(越南)’의 아픈 추억을 떠올릴 이 나라 ‘국민’들의 한숨은 그 환호와 떼창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아니 ‘거간꾼’의 무리들이 그렇게 묻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는...

 

양키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북녘 핵보유국’ 인정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 이 나라 ‘국민’과 ‘백성’은 물론 ‘개돼지’들까지도 시한(時限)을 모른 채, 머리 위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핵미사일’을 얹고 살아야 한다.   더군다나 머리 위에 얹혀 진 ‘핵미사일’의 존재감과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뻐근하게 마음과 몸으로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나라 ‘국민’들은 절박한 관계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재를 뿌릴 수밖에 없다. 그 누군가가 썼던 글 중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냉전(冷戰)을 종식시킨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달인 키신저 외교가 아니다. 힘의 우위로 소련을 군사 경제적 압박으로 거세게 몰아붙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치킨게임이었다.”   양키나라 연극배우가 포기할 듯하기에, 이 나라 ‘거간꾼’이 뭉그적거리기에 이 나라 ‘국민’들이라도 쎄게 외쳐야 한다. 바로 이 순간부터...

 

 “좋게 말할 때 핵무기 완전히 포기해! 야, 너두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을 거면 목숨을 내놓던가!”
<이 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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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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