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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2018투명성(CPI)지수, "우리나라 여전히 부패국가로 평가받아"

민주화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
북한은 CPI지수 10점으로 "가장 부패한 국가"

 

"역대 정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세계투명성지수(CPI)를 발표했다. 투명성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100점만점으로 산정한다. CPI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로 판정하며, 점수가 낮을 수록 국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전년대비 3점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역대정권별로 평가하면, 민주화 정권인 김영상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가장 부패가 많다고 평가 받고 있었으며, 역시 민주화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순으로 CPI점수가 높게 평가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 평균값(55점)으로 이명박정부의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모두 국가 청렴도가 낙제점(F학점)으로 사회전반의 부패를 더 척결해야 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OECD 평균인 68.3에 비해 11.3점이 모자른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로 비교하며, 총 35개 국가중 29위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11.3점이 미달되 여전히 부패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국가중 1위는 덴마크로 100점만점에 88점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2위 뉴질랜드(87), 3위 핀란드와 스웨던(85), 5위 스위스(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73점으로 18위로 우리나라보다 16점이나 앞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청렴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할 때,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폴(85), 3위는 호주(77), 4위 홍콩(76), 5위 일본(73), 6위 부탄(68), 7위 부루나이(63), 8위 대만(63), 9위 대한민국(57), 10위 말레이시아(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은 꼴지(14)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도 몽골(37)보다 20점이 낮은 부패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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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평등학부모연대, 시민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10월 30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카데미는 (사)서울사립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회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주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과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시행경과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 어떻게 학부모와 교사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경신고등학교 김창묵 교사가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고교학점에 시행 전망'으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는 동국대부속 영속고등학교의 김용진 교사, 청원여고의 박문수 교사, 문영여고의 이영발 교사가 맡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교육연구원 미래교육위원장인 조효완 교수는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서울교육연구원은 서울지역 사립학교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은 진영남 전 용문고 교장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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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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