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파주 3.4℃
  • 맑음서울 4.7℃
  • 맑음인천 6.1℃
  • 맑음원주 3.5℃
  • 맑음수원 5.4℃
  • 맑음청주 5.9℃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7.1℃
  • 맑음전주 6.8℃
  • 맑음울산 7.0℃
  • 맑음창원 8.9℃
  • 구름조금광주 7.2℃
  • 맑음부산 8.3℃
  • 맑음목포 8.0℃
  • 구름조금제주 9.5℃
  • 구름많음천안 5.8℃
  • 맑음경주시 7.4℃
기상청 제공

바른시민교육

2018투명성(CPI)지수, "우리나라 여전히 부패국가로 평가받아"

민주화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
북한은 CPI지수 10점으로 "가장 부패한 국가"

 

"역대 정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세계투명성지수(CPI)를 발표했다. 투명성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100점만점으로 산정한다. CPI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로 판정하며, 점수가 낮을 수록 국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전년대비 3점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역대정권별로 평가하면, 민주화 정권인 김영상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가장 부패가 많다고 평가 받고 있었으며, 역시 민주화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순으로 CPI점수가 높게 평가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 평균값(55점)으로 이명박정부의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모두 국가 청렴도가 낙제점(F학점)으로 사회전반의 부패를 더 척결해야 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OECD 평균인 68.3에 비해 11.3점이 모자른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로 비교하며, 총 35개 국가중 29위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11.3점이 미달되 여전히 부패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국가중 1위는 덴마크로 100점만점에 88점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2위 뉴질랜드(87), 3위 핀란드와 스웨던(85), 5위 스위스(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73점으로 18위로 우리나라보다 16점이나 앞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청렴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할 때,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폴(85), 3위는 호주(77), 4위 홍콩(76), 5위 일본(73), 6위 부탄(68), 7위 부루나이(63), 8위 대만(63), 9위 대한민국(57), 10위 말레이시아(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은 꼴지(14)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도 몽골(37)보다 20점이 낮은 부패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