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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조선사회당’과 ‘청우당’을 떠올리다

‘승자’의 쾌재와 희희낙락이 범벅인 즈음에
‘자한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명을 돌파했다니...
드디어 ‘지상낙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나?

 

=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후 4시 현재 123만명을 넘겨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등장했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28일 돌파했다. 이후 이틀 만에 100만명이 몰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국민청원(30일 현재 4시 14만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다... =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나라 많은 ‘국민’(國民)과 ‘백성’(百姓)들은 잘 알고 있다. 그 무슨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대상 안건)인가가 발단이다. 치열한 백병전(白兵戰)과 난투극(亂鬪劇) 끝에 그게 상정(上程)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내용에 대해 ‘국민’과 ‘백성’들은 잘 모른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자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대갈빡이 돌이라 그런지 몇 번이고 설명을 듣고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어느 여편네는 아예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짖었단다.

그 무슨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란 것도 대부분의 ‘국민’과 ‘백성’들에게는 겉핥기 대상인 수박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왜 신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왜 그걸 막으려는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도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고 궁금해 한단다.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소리와 여기저기 SNS에 돌아다니는 여러 썰을 통해 막연히(?) 짐작을 할 뿐이다. 하지만 그 짐작 속에 이미 ‘내 편’과 ‘네 편’은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은 그 멀고 깊은 연원(淵源)에 대해서 분명하게 넘겨짚고 있지 싶다.

 

‘촛불’과 ‘탄핵’...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작부터 어렴풋하게야 느꼈지만, 막상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것의 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물론 그 어떤 무리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아온 ‘백성’(百姓)들의 경우는 그렇게 되기까지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출범부터 현재까지 ‘촛불정권’의 여러 행태를 돌아보건대, ‘촛불’과 ‘탄핵’은 “자유민주헌정 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자유민주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과거 새누리당의 ‘부역자’(附逆者)들이 이번 ‘패스트 트랙’ 사태의 근본원인 제공에 가장 큰 몫을 했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역자’들이 나서서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유분수지”라는 비아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부역’(附逆)에 대한 철저한 성찰(省察)과 깊은 사죄(謝罪), 또는 단죄(斷罪)를 개무시했던 탓에 그 무슨 ‘장외투쟁’(場外鬪爭)입네 ‘결사항전’(決死抗戰)이네 하는 짓거리와 말거리가 바람에 날리는 사쿠라 꽃잎과 같이 가볍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아마 그 상대편에 있는 무리들은 터져 나오는 “메에롱”을 참느라 거친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분노하고, 저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그 ‘부역’의 잔당들을 곱게 봐서도 아니고 지난날을 용서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특히, 그 ‘신속처리안건’의 내용과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림짐작만 하고 있을지언정, 그 밑바닥에 깔린 저의와 속심은 이미 상당부분 몸으로·본능적으로 직감(直感)하고 있다고들 한다. 이런 차제에...

 

= 청와대는 30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새벽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밤중 ‘패스트트랙’ 상정(上程) 작전 성공의 쾌거와 함께, 누군가가 어찌 시작했는지 ‘국민’들은 무척 궁금하지만 그 무슨 ‘국민청원’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승자’(勝者)의 숨길 수 없는 희희낙락(喜喜樂樂)과 자신감은 이어진다.

 

=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베트남에서 국민청원 게시판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놓고 ‘조작설’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듣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 무슨 ‘청원’대로 이루어길 바란다, 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기도 하다면 너무 나간 건가? 그렇다. 그런 정당, 이른바 ‘적폐’(積弊) 딱지가 붙은 집단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정권이 안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참에 손을 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공치사(功致辭)가 눈에 확 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앞장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씨앗이 오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면, 언제 적부터 평화의 상징이 된 ‘휴전선’ 너머의 북녘을 주시하는 무리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핵무기’를 수 십 개 갖고 있고, 태평양을 넘길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각종 장·중·단거리 미사일을 구색 맞춰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전히 건재(健在)하다. ‘자력갱생’의 토대위에 이밥과 고깃국과 기와집이 늘 인민들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이 거기에 있단다. ‘인민의 삶’을 나라가 전부 책임지는, 그래서 복(福)이 넘쳐난다고 한다. 거기다가 평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지도자도 대(代)를 잇고...

이렇듯 ‘조선로동당’의 보살핌 속에 ‘조선사회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함께 손에 손 잡고 인민과 군대를 일사분란하게 이끌어가는 매우 성숙하고 안정된 정치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질 않는가.

 

머지않은 곳의 ‘지상낙원’(地上樂園)을 닮고 싶어 하는 양반네들과 무리들이 이 나라엔 왜 없을까 싶다.

그 무슨 ‘국민청원’이 100만을 넘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그래, ‘청원’대로 가자구? 지상낙원(地上樂園)을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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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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