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소장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제61차 월례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초등교과서 검정전환 확대에 따른 초등사회교과서 문제점'을 주제로 다루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탄핵 사태로 잦아든 이후, 2018년 7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심의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 지난 1월에는 초등사회교과서 검정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에서 초등 사회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왼쪽으로부터 이재원 변호사, 김주성 총장, 김정욱 사무총장, 양윤숙 변호사]

 

발제에 나선 전 교원대 김주성 총장은 현재 사용 중인 초등6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12개 항목의 문제 사례를 발췌·지적하고, 단원구조와 서술구조에 대한 전문가다운 비판 및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김 총장은 초등6년 사회교과서의 서술구조를 분석하면서 첫번째 단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 후기 국권상실에 대한 반성과 책임보다는 일제침략에 대한 증오심만 북돋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미래지향적 포부나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기술도 없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 총장은 두번째 단원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루면서 선진적인 선거 민주주의가 완성된 자부심을 심어주기 보다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정부에 대한 저항이 곧 민주정신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4.19 당시 초등학생까지 거리시위에 나선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줘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듯 싶다."고 비판하였다.

 

김 총장은 세번째 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한강의 기적이나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적인 산업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없고, 무미건조한 경제지표만 나열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누빈 기업가들의 모습이나 경제영웅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 총장은 초등사회교과서의 단원구조에 대해서도 따끔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발전은 근대국가의 수립 - 자본경제의 발달 - 민주정치의 확립 순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산업화 성공이 민주화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교과서는 근대국가의 수립 - 민주정치의 확립 - 경제발전 순으로 기술하도록 단원 구조가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단원 구조는 교육부가 보수학계의 순차론적 역사관보다는 진보학계의 병행론적 역사관을 채택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발제자께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기술내용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인쇄된 교과서 내용보다도 교육부가 고시한 교과서 심의기준이 더 큰 문제이다. 교육부 심의기준에 의하면 발제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보수 교육계는 교육부 심의기준을 바로잡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따라서 교과서 검정전환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며 "심의기준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교육과정 심의기준을 보면 집필진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수학계의 역사관을 담은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사용토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학교가 교과서 선택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교과서를 선정하는 권한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보수성향의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제작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적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교과서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제반 문제점 중의 일부이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여 넘어가는 중인데 나뭇가지 한 두개 붙잡고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보수교육계가 학교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교육의 틀 자체를 바꾸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윤숙 변호사(한변 여성위원장)는 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재 위헌심판 사레를 검토하고, 좌편향된 주류 학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국정교과서 체제가 한시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1월 발표된 교과서 검정전환 확대 방안 중 심의절차 및 심사제도의 지나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과정에서 역사교과서는 정설화된 내용만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