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학부모 들도 오늘부터 도교육청 앞 릴레이 항의시위 열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자 23일 졸업생 학부모들이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안산동산고 졸업생 학부모 대표는 지난 21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 공통지표 중 교원 만족도는 상산고와 같은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산고는 62.06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무려 12점의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며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불합리한 평가 항목이었다... 타 시·시도와 비교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항목별 감점에 점수 차이를 두었던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의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생 학부모이자 전 학부모운영위원장인 임영빈은 “교육감이 지도, 관리해야 할 학교가 참담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마치 자랑하듯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큰 실망을 했다”며 “두 자녀를 안산동산고에 보낸 학부모로서 이 점수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학교가 회복할 수 없는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월요일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피켓 시위를 할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을 전후로 모든 학부모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부당한 평가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인 만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청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불합리한 평가 항목이었다. 다시 한번 강한 유감과 함께 졸업생, 학부모 및 동문의 항의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 졸업생인 총동문회에서도 자사고 취소 결정은 불공정하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생 동문 대표 박선희씨는 오늘(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발표하였다.

 

총동문회 글(청원의 글........)

 

경기도에는 현재 2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대상 학교인 안산동산고등학교는 2019년1월3일 에서야 교육부 표준지표(88점 만점)와 교육청 재량지표(12점 만점, 12점 감점 가능)로 이루어진 평가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 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학교와 학부모들은 여러경로를 통해 또는 집회를 하면서 강하게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평가대상 학교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를 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 교육청의 평가지표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재학중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 배점은 15점에서 8점으로 대폭 하향시키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의 배점을 높였습니다.

 

둘째, 교원과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어 교원 수 증원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평가기준에 넣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비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건학이념이나 다양성이 보장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과 관계없이 특성화인건비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비 중 기본적인 교육활동비만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급식비, 기숙사비, 자율선택적 방과후활동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배점이 낮아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만을 수행해야 점수 배점이 높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점요인에 교육청 감사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1.5점부터 –0.5점으로 구간이 정하여진 반면 경기도는 –5점에서 –1점까지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지적 사례에 대하여 관련자 인원수를 곱하여 감점이 되도록 정해져있어 타시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과도한 구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 건이 발생하더라도 상급자가 관련자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교장, 교감 그리고 행위자까지 3명의 관련자가 존재하게 되고, 실제 감점의 구간은 –12점(최대감점 가능한 점수)부터 –3점이되었기 때문에 안산동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12점의 감점을 받을수 밖에 없었던것입니다

 

2009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올해 두 번째 평가를 받게 되는 안산동산고등학교는 2014년 첫 번째 평가 이후, 모순되는 몇가지 평가 기준과 학교의 특수성,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년이 지난 금번 평가기준을 통보받기까지 교육청은 일체의 회신을 포함한 소통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만 이런 모든 과정이나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불공정한 평가 지표에 의해 자사고 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놓인 안산동산고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으로 부터 부디 지켜주십시요

 

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한다.” “외고와 자사고의 평가 시기인 2019~2020년 재지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2020~2021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지정 평가 과정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평가를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저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구태여“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학교의 자질과 운영능력 부족인 것처럼 몰아 세워서 소신껏 학생들을 교육하고 운영해온 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패배감마저 들게 하였으며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정의 공정함”과 “소통”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어디에도 없었으며 결과에 대한 그 피해는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것입니다.

 

교육은 정치가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학생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교육청 재량지표 준 과도한 감점을 유도하는 교육청 감사기준 반영이 결국 안산동산고의 미래를 바꾸었음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 다양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학교들이 비난받는 구조가 된 것은 학교가 학습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교를 가기위해 노력하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런 선택에 대해 강제적 금지나 차단을 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다양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하며, 무엇보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오히려 불공정한 원칙을 앞세운 현 평가 과정을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검토 해주어야만할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정책에 정답은 없다지만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존재 되어야만할 것입니다. 정부와 현 교육 정책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온 우리 아이들이 이젠 더 이상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불공정한 원칙을 앞세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꼭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생 동문 대표 박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