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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사기극’에 이어질 ‘핵 인질극’

과연 “새로운 평화시대”가 도래(到來)한 건가?
종전(終戰)과 항구적 평화를 구가(謳歌)할 때라고?

 

그 날 동네 강아지들도 짖어댔다고 한다. 강아지들이 비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짖는 거 외에 달리 있겠는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 나라 ‘국민’(國자료民)들은 한쪽 눈을 감고, 나머지 한쪽 눈을 반쯤만 뜬 채 봐도 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들 한다. 이 나라에 사는 ‘백성’(百姓)들과 ‘인민’(人民)들이야 크게 다르겠지만...

 

엊그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3수[首:首腦도 있고 首魁도 있다]’ 회동·회합 또는 회담의 목적이 과연 흔히 말하는 ‘북녘’이 됐건 ‘조선반도’가 됐건 핵무기를 없애는 ‘비핵화’(非核化)였을까? 그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글쎄? 세월이 마냥 흐른다면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과 함께 ‘사기극’(詐欺劇)이라고 이죽거리는 게 아닌가.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2년 전 상황은 매우 위험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진전이 있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분쟁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양키나라 ‘도’통령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짖어댄 이유는 너무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가오는 2020년 대선(大選), 약 1년 4개월 후에 치러질 그 선거에서의 승리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어서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심하게 꼬집으면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를 다루는 셈법도 ‘기승전대선’(起承轉大選)이라는 거다.  그러니 왜국(倭國) 열도(列島)를 넘어가지 않는 ‘단도미사일’은 공개적으로 ‘소 닭 보 듯’한단다. 이에 부응하여...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의 표현...” 최상의 입술 연기를 벌린다. ‘도’통령이 늘 상 “좋은 관계”라고 치켜세우는 ‘북녘 세습독재자’[쉽게 ‘정으니’라 칭하자]의 화답(和答)이란다.   양키나라와 뛔국의 패권 다툼을 활용하여 손아귀에 쥔 핵무기를 인정받고, ‘백도혈통’(百盜血統)을 쭈욱 무탈하게 이어가려는 속심이 보인다. 야심(野心), 즉 ‘조선반도에 대한 전일적 지배’는 또 그것대로 이룰 수 있을 거 같은 희망도 갖고 있고...  양키나라에서 계속 주절대는 “제재”가 무척 신경 쓰이지만, ‘고난의 행군’ 경험과 노하우가 살아있지 않은가.


‘경제 제재’의 후과(後果)는 개돼지 ‘인민’들에게 떠넘기면 된다. 반복되는 “이밥에 고깃국”의 ‘지상낙원’(地上樂園) 타령과 ‘인민’들의 경외(敬畏) 대상인 ‘도’통령까지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과시(誇示) 등을 섞으면 충분하다. 물론 더욱 고도화된 ‘폭압’(暴壓)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고.  그 외에 ‘외교·군사 제재’야 이미 완전 해제되어, 펄펄 날아다닌다는 형국 아닌가. 남녘 ‘거간꾼’의 눈물겨운 뒷받침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추세라면 ‘도’통령이 상당기간 벌어줄 태세이다. 입 연기와 핵실험·미사일 단속만 탄력적으로 해 나가면 오케이지 싶다. 양키나라와 남녘의 ‘북침’(北侵)은 죽었다 깨도 만무(萬無)할 테니까.

 

이래서 엊그제 판문점 쑈의 목적이라는 ‘비핵화’에 정으니가 가장 근접했다고들 하나 보다. 핵무기를 ‘깊숙이 꼬불치고’[秘核化], 그 ‘수량과 품질을 높일’[肥核化] 조건과 상황을 만들고 시간 또한 벌었기에 하는 소리들일 것이다.  이렇게 ‘도’통령과 정으니는 윈-윈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남녘의 ‘거간꾼’은 무엇을 얻었을까?  혹자는 이번 판문점 쑈의 경우에 ‘거간꾼’이라기보다 ‘덩덕개’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덩덕개 : 다른 개들이 교미하고 있을 때 그 언저리를 겅정겅정 뛰어다니면서 덩달아 좋아 날뛰는 개]
 

북녘의 주문대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같은 ‘주제넘은 헛소리에 도를 넘은 생색내기’는 삼가고 조신하게(?) 곁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사가들은 속빈 ‘거간꾼’이 됐던 조신한 ‘덩덕개’가 됐던 간에 속닥하니[‘오붓하게’의 경남 방언] 꽤 챙겼다고들 한다. 특히, 이 나라 ‘국민’들이야 믿던 말든 심심풀이로, 허나 매우 심각한 폼으로 짖어대던 ‘항구적 평화’에 대해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과 ‘인민’들의 전폭적인 호응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허긴 그러니 ‘사기극’이라고들 하지만...


따라서 내년 4월의 선거(選擧)에서 이 나라에 사는 ‘백성’과 ‘인민’들의 눈먼 표를 무더기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들 떠벌린다. 여기도 ‘기승전총선’(起承轉總選)의 시작인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호사가들의 셈법보다는 ‘거간꾼’과 그 언저리의 직접적인 계산을 들어보는 게 확실하지 싶다. 우선 판문점 쑈 당일, 법학교수 출신인 ‘거간꾼’의 수하(手下)가 낯짝책에다 잽싸게 적은 글이라고 한다.   “사실상 종전(終戰)선언을 천명한 역사적 날”...  그리고 이틀 후 ‘거간꾼’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날렸다고 한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양키나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실제적으로 끝냈단다. ‘조선’이 핵무장을 한 채로, 정으니가 핵무기를 손아귀에 쥔 채로.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는가? 이 나라도 종전(終戰)에 가담한 건가? 핵무기를 손에 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전쟁을 끝낸다? 결국 그렇지 않은 자가 무릎을 완전히 꿇게 됐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그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시 그 ‘거간꾼’이 평화 구실 하에 스스로 이 나라 ‘국민’과 ‘백성’들을 핵 인질로 만든 건 아닐까? 이렇듯...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에 더하여,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그려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다.  양키나라 2020년 대선(大選)에서 ‘도’통령이 승리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은가. ‘변(便) 보러 갈 때와 변(便) 보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듯이... 더군다나 ‘재선’(再選)에 대한 미련이나 걱정도 없다. 반대로 ‘도’통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으니 입장에서는 그게 영 찜찜하고 두렵기도 할 게다. 그래서 대비해야 할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핵무기를 내려놓는다?   결국 생존(生存), 즉 ‘백도혈통’(百盜血統)을 이어갈 방법은 ‘핵 인질극’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인질은 남녘에서 먹고 살아가는 군상(群像)들일 게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거간꾼’ 무리들이야 정으니가 그런 처지에 이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을지도 모르지만...

 

핵을 손아귀에 쥔 세습독재자가 하해(河海)와 같이 선한 마음과 의지로 ‘항구적이며 대등한’ 평화를 보장할 거라고? 수캐가 강아지 배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빠르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일이 아닌가.  사정은 이러하다.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과 ‘인민’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평범·보통이 아닌’ 결심·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감히 우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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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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