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공모 교장' 71%를 전교조 교사가 다 차지 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도 총 44곳 중 최소 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에는 교사 경력 20년 이상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교장이 될 수 있었는데, 능력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교에 부임하여 수십년동안 교장 승진을 바라본 많은 교사들에게 허탈감만 준 정책이 됐다.

 

이후 전교조 출신 및 지지 교육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세우고, 조직사회를 무시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가 시행 첫해 7명에서 올해 103명으로 8년간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2017년까지 6년간 늘어난 인원(7명→58명)과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늘어난 인원(58명→103명)이 비슷하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를 꾸려 교장 후보를 3배수까지 추리면 지역교육청이 다시 2배수로 압축하고 교육감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가 아니면 임명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비판이다.

 

교육계 고위직 자리 전교조 출신 교사들로 싹쓸이 장악.

 

작년 8월 교육부가 학교혁신지원실장 자리에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성근 충북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한 것은 교장을 거치치도 않은 전교조 출신이 곧장 1급에 임명된 교육계에서 전혀 볼 수 없던 첫 케이스였다. 교육부의 1급 자리는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 5개에 불과하다. 학교혁신실장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교사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 고위직이다.

 

김 실장 직속으로 '자사고·외고 폐지' 국정 과제를 담당하는 이성희 학교혁신정책과장도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좌파 교육감들이 발탁해 교육청에서 일하다가, 교육부로 입성했다.

 

현재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서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교육부·교육청·국가교육회의 등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세 행정 기구를 전교조가 장악한 모습이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불법을 조장...

 

1987년 창립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을 어겨 법외노조가 됐지만, 국가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자리는 속속 전교조 출신들로 채워졌다. 전교조가 주장한 각종 정책들이 그대로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전국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에는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2명이었다.

 

이후 2014년엔 17명 중 8명(47%)으로 늘었고, 2018년 선거에선 10명(59%)이 당선됐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세번 만에 유·초·중·고교 교육이 전교조출신 교육감으로 다 넘어간 것이다.

 

전교조를 등에 업고 당선된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으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전교조 요구대로 전임자를 허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들 13곳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태는 1948년 이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초 사건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올 초 특채한 5명 중 4명이 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교조 교사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채했는데, 이들은 2005년 북한 역사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통일 세미나'를 열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학부모는 ‘무능력한 교육 방관자’로, 학생은 ‘학업성적 미달자’로 내몰아...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에서도 숙제는 반드시 내 줘... 그러나 우리나라는 숙제 내주면 처벌

 

전교조 출신들이 대거 교육감으로 등장하면서 전교조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논란이 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과 서울시 자사고 50%이상 재지정 탈락 등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생 인권 조례 등이다.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모든 시험을 폐지하고, 숙제도 내지 않아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지, 자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숙제(homework)는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등 북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구 등 중·남부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학의 기본이며 학습심리학의 기초 이론인  「예습→ 수강→ 복습의 3단계」도 무시하면서 교과서를 아에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육계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식들 학업부진의 공포로 인해 학생 모두를 사교육 장소인 학원에 내 몰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살고있는 맞벌이 부부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2 자식 학원비때문에 소규모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홍 모씨(46세)는  "그동안 애들이 시험도 안 보고, 교과서도 집에 가져오지 않아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없어 할 수 없이 애들을 사설학원에 다 보내고 학원에서 평가한 시험 결과로 애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학교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전혀 모르겠다. 애들을 부모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 지금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다 "고  한탄하였다. 이는 현 교육제도가 겉으로는 공교육 평등교육을 주장하면서 실지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두 사교육으로 몰고 가는 현 교육제도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국가 학업성취도평가도 2017년부터 폐지했으며, 그 이유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밀어붙이는 혁신학교와 일반고의 학력차가 너무 많이 나 혁신학교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반발을 막아보자는 꼼수로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 가운데 8곳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전국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적 공론화(公論化)를 진행해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즉 전국 2358개 고교 가운데 단 3%만이 자사고 42개, 외고가 30개다. 현 정부와 전교조출신의 교육감은 그 정도의 다양한 교육 실험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촉진하는 혁신학교는 매년 확산시키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데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하향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절대 노벨상을 탈 희망을 꾸지 말라!’ 또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낙오자가 되라!’고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교육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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