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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KDI, "우리 경제는 투자,수출이 모두 위축...경기 부진 지속"

국내 실업률도 전혀 호전되는 징후 보이지 않아...

 

국내 경제 암울... '사업생산증가율', '설비투지지수', '실업률', '무역수지' 호전될 가망 없어...

 

KDI 8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016년에는 3.0%를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 2017년 2.3% 성장 2018년은 전년대비 2,3% 성장  2018년은 1.4% 성장 2019년 1/4분기 평균 ▼마이너스(-) 0.6% 성장, 2/4분기 평균 △0.3% 미세한 증가했으며, 이를 5,6월 분리해서 보면 2019.5월은 △1.1% 소폭 증가했으나 2019.6월은 ▼마이너스(-) 11.1% 성장을 보여 국내 산업생산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내 경기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설비투자지수는 2016년 ▼ 1.3% 마이너스(-) 증가한 이래, 2017년은 △14.5% 증가를 기록해 다소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8년은  ▼ 3.5%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 섰고,  2019년 1/4분기는 ▼19.8%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폭 떨어졌고  2/4분기는 ▼8.8%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를 월별 지수로 보면 2019.5월은 ▽10.4% 마이너스(-) 성장, 2019.6.월도 9.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설비투자 지수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4분기 국내 실업률 4.0% 이후 회복 조짐이 없어...

 

년도별 실업률 통계를 보면 2016년에 3.7%, 2017년 3.7%를 기록한 이래, 2018년에는 3.8%로 전년대비 실업율이 1% 증가했ㄱ으며, 2019년ㄴ 1/4분기는 3.9%, 2/4분기는 4.0%를 보였고 3/4분기가 시작되는 2019년7월 4.0%를 보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업율은 4.0%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였다. 

 

 

한·일관계 악화와 세계경제 악재로 2019.12. 말 무역수지 약400억$ 흑자에 그칠 가능성 높아...

 

국내 무역수지는 2016년 892억$을 기록한 이래, 2017년에는 952억$로 전년대비 60억$이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697억$을 달성하였으나 2017년 대비 ▼26.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9년 1/4분기는 91억$르 달성하였고, 2/4분기는 100억$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반일운동 확산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금지, 2019년초 1,135원/달러에서 8월 1,200원/달러로 5.5%의 환율폭등 그리고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경제 위가로 인해 2019.5,6,7월의 추세를 감안하며, 2019.년말 무역수지는 400억$의 흑자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조심스래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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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