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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KDI, "우리 경제는 투자,수출이 모두 위축...경기 부진 지속"

국내 실업률도 전혀 호전되는 징후 보이지 않아...

 

국내 경제 암울... '사업생산증가율', '설비투지지수', '실업률', '무역수지' 호전될 가망 없어...

 

KDI 8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016년에는 3.0%를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 2017년 2.3% 성장 2018년은 전년대비 2,3% 성장  2018년은 1.4% 성장 2019년 1/4분기 평균 ▼마이너스(-) 0.6% 성장, 2/4분기 평균 △0.3% 미세한 증가했으며, 이를 5,6월 분리해서 보면 2019.5월은 △1.1% 소폭 증가했으나 2019.6월은 ▼마이너스(-) 11.1% 성장을 보여 국내 산업생산 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내 경기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설비투자지수는 2016년 ▼ 1.3% 마이너스(-) 증가한 이래, 2017년은 △14.5% 증가를 기록해 다소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8년은  ▼ 3.5%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 섰고,  2019년 1/4분기는 ▼19.8%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폭 떨어졌고  2/4분기는 ▼8.8%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를 월별 지수로 보면 2019.5월은 ▽10.4% 마이너스(-) 성장, 2019.6.월도 9.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설비투자 지수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4분기 국내 실업률 4.0% 이후 회복 조짐이 없어...

 

년도별 실업률 통계를 보면 2016년에 3.7%, 2017년 3.7%를 기록한 이래, 2018년에는 3.8%로 전년대비 실업율이 1% 증가했ㄱ으며, 2019년ㄴ 1/4분기는 3.9%, 2/4분기는 4.0%를 보였고 3/4분기가 시작되는 2019년7월 4.0%를 보여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업율은 4.0%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였다. 

 

 

한·일관계 악화와 세계경제 악재로 2019.12. 말 무역수지 약400억$ 흑자에 그칠 가능성 높아...

 

국내 무역수지는 2016년 892억$을 기록한 이래, 2017년에는 952억$로 전년대비 60억$이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697억$을 달성하였으나 2017년 대비 ▼26.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9년 1/4분기는 91억$르 달성하였고, 2/4분기는 100억$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통계전문가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반일운동 확산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금지, 2019년초 1,135원/달러에서 8월 1,200원/달러로 5.5%의 환율폭등 그리고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경제 위가로 인해 2019.5,6,7월의 추세를 감안하며, 2019.년말 무역수지는 400억$의 흑자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조심스래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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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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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투표는 불법"...사립학교도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월 28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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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학생 투표권 부여'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매우 높다
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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