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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KBS, MBC, 촛불집회 참가자 "16.7배~25배" 조작 의혹

서초역 주변 동서남북 사거리 도로 다 합해도 60만명 참가도 턱없이 부족...

 

MBC <뉴스데스크>는 28일 '주최 측 추산 1백만 명 모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보도했다. 다음 날에는 참가자 수를 두 배 늘려 '200만명이 모였다'는 주최 측 주장을 보도했다. MBC 보도국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느낌'으로 100만이라고 했다.

 

KBS도 저녁 뉴스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하고 자막까지 띄웠다. 29일 뉴스에서는 두 배로 뛰어 "200만명이 모였다"고 했다. 기자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가득 찼다"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메웠다"란 느낌을 전한 뒤 주최 측을 인용해 200만명이라 했다. KBS에 MBC가 참가자 수 방송을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교대역에 내린 승객은 10만 명으로 평소보다 8만 명 많았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참가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본 보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이날 집회가 열린 서초대로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KBS와 MBC가 보도한 집회 현장을 참고하여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남북의 도로 면적을 측정하니 39,923㎡였다. 1㎡ 면적에 최소 2명 최대 3명을 계산하면 최소 79,846명에서 최대 119,769명이 운집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초역과 교대역 이용자 10만 명에 근접한 결과다. 결국 진실보도를 생명으로하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실 참가자 추정 숫자에 25배에서 16.7배 부풀린 방송을 한 셈이 되었다. 

 

 

만약, MBC와 KBS 방송보도대로 200만 명이 서초역 근처 대로에 운집하려면, 100만 ㎡에서 67만㎡의 면적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도에서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고속터미널역'에서 '예술의전당')과 동·서('강남역'에서 '서래풀공원' 끝)까지 집회 가용면적은 약198,997㎡다.

 

이를 1㎡당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으로 계산하면, 약397,994명~약596,991명 되어 KBS와 MBC가 방송한 2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실 참가자 예측 수에 3.4배에서 5배 부풀린 잘못된 방송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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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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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