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병(病)과 법(法)의 공포·광기에 주목하며
‘검찰 개혁’의 수혜자가 과연 ‘국민’이 될까?
공정한 요리사라면 ‘칼’ 탓을 하지 않을진대...
“광견병(狂犬病)에 걸린 동물에게 물렸을 때 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하여 전파된다. 뇌염·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질환이다.” ‘공수병’(恐水病 Hydrophobia), 다른 이름으로는 ‘광견병’(狂犬病 미친갯병)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공수병’이냐고?
지금도 계속되는, 누군가가 ‘가족 사기단’(家族 詐欺團)이라고 이름 붙였던 역대급 코미디와 연결되면서, 연설 이전부터 ‘검찰 개혁’과 그 ‘공수처’[公搜處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가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자주 들어서 귀에 익었던 참에 ‘공수’라는 발음이 같다보니 문득 그 ‘병’(病)이 떠오른 거다. 그래서 곰곰이 씹어보니...
그 ‘병’(病)의 무서움과 그 ‘법’[法 공수처법]의 파괴력 정도가 비슷하다고나 할까. 혹자는 “공수처는 히틀러 치하 게슈타포의 21세기 변종.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한다.
아무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논평에는 이런 구절도 눈에 띈다. “헌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공수처의 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배제시키지 않는 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시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그 ‘공수처’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시녀(侍女)로만 쓰이겠는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시정연설에서 당당하게 밝히셨다. 그러나 ‘삶은 소대가리를 웃기는’ 신공(神功)을 또다시 보여주셨다는 반응과 함께...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필자 같은 대다수 ‘국민’(國民)들이야 그저 직감적으로 ‘강도(强盜)의 칼’과 ‘요리사의 칼’부터 떠올렸을 법도 하다. 칼은 같은 칼이되 그 쓰임이 너무도 다르다는 건 설명이 필요치 않다.
특히, ‘그 당’ 대표라는 분(糞)이 짖어댄 “보수 궤멸! 20년 집권!” 외침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공수병’(恐水病)을 동시에 떠올린 이유가 그 ‘병’(炳)에 포함된 ‘미침’[狂]이란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면 너무 나간 건가? 어찌 그렇게 ‘공수처’에 ‘미친 듯’이 집착할까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는 탓이기도 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조속히 만들기 위한 포석?
그래서 그런지, ‘공수처’(公搜處)를 핵심으로 한다는 ‘검찰 개혁’이란 멋진 구호와 실천 방안마저도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검찰 힘 빼기’ 또는 ‘검찰 완전 장악’이란 거창한 담론(談論)은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동의하니, 그렇다 치자.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기단’(家族 詐欺團)의 경우에서 바라보면, 이런 조치·방안들이 ‘죄(罪) 지은 듯한’ 또는 ‘죄 지은’ 작자들, 특히 그중에도 저들 편만 감싸고 숨겨주자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굳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저런 ‘공정’(空正)한 작태를 보고 들으며 솟구치는 열(熱)과 화(火)를 어쩌지 못하는 선량·평범한 ‘국민’들의 속병은, 그로 인해 금가는 인권은 어쩔 건가. 그런데다가 혹시나...
“경찰이 22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친북(親北) 성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가 근무하는 한 진보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진연과 진보단체 회원들이 경찰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진보단체 회원 수십 명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자 경찰은 법 집행을 한동안 중단하고, 진보단체 측 대표자와 ‘협의’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대진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장면을 생중계했다...”
그 ‘검찰 개혁’ 나아가서 ‘사법(司法) 개혁’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사는 ‘인민’(人民), 즉 ‘백도혈통’(百盜血統)을 따르는 족속(族屬)들까지도 보호하는 방편이 되는 건, 또는 되게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단다. 공포(恐怖)와 광기(狂氣)가 합치면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는 너무도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속절없이 ‘술 푸게’만 하는 시절이니 만큼 그 괴물 대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술안주나 떠올리며 글을 맺으려 한다.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강도(强盜)가 아니고서야 공정(公正)한 요리사라면 정갈한 안주를 만드는데 결코 ‘칼’ 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칼’ 탓만 하는 요리사는 이미 그 자격을 잃었다고 해야 될 테니... 그나저나 이번 주말 ‘태극기 집회’에는 얼마나 많이 모이려는지...
# 사족(蛇足)으로 아무개 일간지 기사 한 토막을 인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7회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때 ‘공정’을 10번 사용한 것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 상기 기사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