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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대, '교수 노조' 설립… "교권 확보·교육정책 위해" vs. "집단행동 우려" 의견 갈려

헌재 '교수 노조 설립 가능' 결정 후 전국적으로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원광대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에 대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대학 A 교수는 "그동안 학자이자 지식인으로 대접받아 온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단순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수 노조가 처우를 이유로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현행 교원노조법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이 함께 연가를 쓰는 ‘연가 투쟁’으로 편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오는 11~12월 중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이 창립 예정이다.



현행 학종에 의한 수시 대학입시, "중소도시 학생들을 차별하하는 불공정한 정책"
저스티스 리그(공동의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첫 번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주최자인 저스티스리그 관계자는 이 자리는 (대학입시)교육문제를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서 현재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 하면서, “앞으로 모든 토론회는 참석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수시보다는 정시 원해... 수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차별하는대학입시 제도" 이 날 참석한 고2 학부모인 윤세라 씨에 따르면, “현재 수시는 교과 내신보다 비교과 내신 등 교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순이며, 학생들의 평가가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어 있는 학교 현장은 학부모가 교사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에서 학종 폐지와 100% 수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씨(고2 학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수시와 학종은 올바른 대학입시 제도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