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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의 공교육,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인재교육보다 하급관리 또는 노동자를 키우는 정책"

현정부부터 '교육의 저열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장에서 ‘아젠다 교육 4.0 교육분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현재 초·중·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권혜진 대표(세종이노베이션)과 김정욱 대표(국가교가국민감시단/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심임섭 회장(복잡성교육회)이 맡았다.

 

이날 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초·중·고 공교육정책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이 붕괴되었고, 문화가 2분법으로 분열되었고, 세대 간에는 반목이 팽배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교육포함) 교육의 저열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 비판했다.

 

권 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공교육에서 읽기, 쓰기 자체를 기피하고 토론만 강조하여 기초 문해력(文解力) 저하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둘째, 가치나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고 ▲셋째, 가치와 행동을 부합시키는 행동교육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이중적 행동이 팽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부처인 교육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인재교육보다는 하급관리 또는 노동자를 키우는 정책으로 전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 위한 교육부문 혁신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정욱 대표는 현재 국가(교육부)가 주도한 교육 현장은 공급자(교육부)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 세력(교육관리)의 영향으로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더욱 공고해 지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부모의 선택권」은 무력화되고 부모의 자녀학습권이라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자유는 침해되는 위헌적 사태와 대한민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주고 교육시켜 달라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더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서 ▲교장공모제(교원들 간 헤게모니 다툼, 학부모나 학생들과 무관) ▲교원평가보상제(교원들의 이기주의로 무력화된 지 오램) ▲고교체제개편(획일화하면 무사안일하려는 교육기득권만 좋은 것) ▲사립유치원공영화(민간의 역할 축소, 교육기득권 강화책의 일환, 비리문제가 아닌데 학부모들이 속고 있음) ▲교육에 대한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 그 공로를 빼앗아 가려는 것 ▲고교학점제(현행 획일적인 고교체제에서 효율적인 실행이 쉽지 않을 것) ▲대입제도개편(수능 정시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교육기득권의 예산권력 강화) ▲혁신학교,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화, 전교조불법노조 등 9가지 사례를 예시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공교육은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현장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이권단체의 시장에 매몰되어 기본적 틀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공급자(교육청과 학교)가 경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래 지향적 국가교육을 위한 교육의 혁신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가 선택하고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교육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와 교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인적자원개발부로 통합하고 거시적인 교육투자정책 이외의 대부분의 정책기능을 광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3가지 교육원칙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을 완성하기 위한 대안을 ▲아동수당 월 150만원~250만원까지 현금 지급(각종 국가예산을 아동수당(0세~6세)에 통합) ▲초등학교 담임교사 학부모 희망제 ▲일반중학교 30%를 무상의 특성화중학교로 전환 ▲일반고등학교를 무상의 자율형고등학교로 전환 ▲수능확대 및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권 존중 ▲충청북도를 교육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 ▲ 학교급식 방향 재정립 및 위탁급식 허용 등 8가지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교수는 권 대표의 엘리트 교육 필요성에 대해 “엘리트 교육보다는 당당하게 불의에 대응하는 시민교육이 더 필요하며, 그 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굽신거리는 교육 때문에 한강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해 왔고 (민주화 세력들이 비판하는) 국민을 기아에서 해방되고 국가가 잘 살기 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일사불란하게 성과를 완수하는 실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과거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육풍토를 비판하면서 “현재 교육은 책임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잘못된 교육이 만연하고 있다. 부모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못난 부모가 못난 교사보다 낫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들이 장악하는 현 공교육체제를 지양하고 학부모가 학교을 선택하는 김 대표(국가교육국민감시단/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장하는 「학부모 선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모델로 삼는 스웨덴을 예를 들면서 “1995년부터 스웨덴은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꿨다. 자칭 진보교육감이나 교육 진보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양정호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초·중·고 공교육)정책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잘 될꺼야’라는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능력과 실력, 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5년의 임기가 아니라 10년 또는 20년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을 과감히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정책은 공교육은 구속하고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모순을 채택하고 있다 등 현 공교육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교육정책을 수립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걱정하는 핵심 문제인 ①입시 ②사교육 ③보육 및 돌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교육의 정치화가 가장 국민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화를 더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심임섭 회장은 요즘 언론에 발표된 수업시간에 자는 여학생을 손으로 깨워서 성추행으로 몰며 징계까지 한 보도를 예시하면서 “앞으로는 수업 중 잠자는 여학생은 효자손으로 깨워야 할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모두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의 단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현 공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PISA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평가 전 분야에 있어 현 정부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교육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월 중학생 및 고교생의 학력수준 평가 발표에도 2016년 대비 중고생의 학력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간 완화된 것을 현 학생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교육 통계도 선별적으로 골라 발표하는 등 교육자로서 매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정욱 대표의 발제 원고는 첨부문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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