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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목표가 ‘북녘의 핵보유국 완성’?

‘남북 협력’이라 말하고 ‘퍼주기’라 듣는다.

‘개별 관광’... ‘돼지저금통’ 채워주기 꼼수... ‘조공(朝貢) 주도 평화’의 첫 걸음이 될 뿐...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3대(代)에 걸쳐 짖어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가 핵보유를 위한 일관된 말막음이었다는 건 이미 널리 확인(確認)된 사실(史實·事實)이다.  대신에 그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착착 진행되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약 한 달 전(前)쯤 본 칼럼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선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씹어본다.

 

“북녘이 핵무기를 ①계속 만들어서[備核化] ②깊숙이 꼬불친[秘核化] 가운데 ③그 양과 질을 늘리면서[肥核化] ④필요한 거리만큼 날려 보낼 수단을 개발[飛核化]해 온 일련의 과정”

 

따라서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를 앞세운 별의별 대화·회담·협상 등은, 북녘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사기극’(詐欺劇)을 벌인 게 된다. 또한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실천’은 흔히 말하기로 ‘죽은 자식 X알 만지기’가 되어버렸다.   양키나라의 경우에는 미련하게도 속아 넘어갔던가, 알면서 속아줬던가, 그도 저도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양키나라와 북녘 간에 ‘거간꾼’을 자처했던 남녘 촛불정권은 ‘거간질’을 해서 ‘복비’라도 좀 챙긴 걸까?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이런저런 푸념보다는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직접 들이댄 화려한(?) 평가·충고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른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민족’이야 북녘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 민족’이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바뀌자마자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나보다. ‘신년사’(新年辭)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해서.

 

“유엔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이어서 이런 기사(記事)도 눈에 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라고 했는데... 지난 시절의 ‘사기극’(詐欺劇)을 되돌아보면, 도대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지, ‘협상을 위한 비핵화’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저 말따먹기 같은 느낌일 뿐이다. 이미 ‘죽은 자식 X알’이 되어버린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아니던가.  이에 덧붙여 ‘남북 협력’이라고 그럴 듯하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퍼주기’라고 알아듣는다. 그리고...

 

위에서 강조하신 ‘개별 관광’이 뭘 뜻하는지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크게 낯설지 않다. ‘돼지저금통’을 채워주는데, ‘푼돈 모아 목돈 마련’의 개념이란 건 동네 꼬마들이 먼저 알아차린다.  그간 양키나라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돼지저금통’에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결코 ‘非核化’가 아니다]’의 무한 질주를 막는 실오라기 같은 장애물이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온 사실이다.

 

결국 그 취약한 대북제재마저 구멍을 내고 더 큰 틈새를 만들어주자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약간의 비약(飛躍)을 섞어서 바꿔 말하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안착을 뒷받침하자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無力化)시키면서, 핵보유국으로 공공연히 인정받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반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당히 올라서는 걸 ‘촉진’시키겠다는 야심찬 비장의 카드란 말이 된다.

 

이걸 눈치 채지 못할 바 없는 양키나라에서 태클을 걸어도 막무가내인 듯하다. 이 나라에 와있는 양키나라 대사(大使)가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지만, ‘북악(北岳)산장’에서는 강한 유감만 나타냈다고 한다.

 

“대사(大使)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같은 패거리들은 “우리가 미국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라며 거들었다고.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힘주어 강조하신 엄청난 말씀에 아연실색(啞然失色)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어쩌면 더욱 망가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죽하면 혹자는 “남은 임기 역시 폭정(暴政)과 실정(失政)으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분강개(悲憤慷慨)했겠는가. 그런데...  그 초심 중, 이 나라 존망(存亡)과 관련된 핵심 사안인 ‘북녘의 비핵화(非核化)’에 대한 속내가 새해 벽두에 드디어 드러난 건 아닌지.

 

“앞으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備核化+秘核化+肥核化+飛核化]’ 토대 하에 ‘조공(朝貢) 주도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겠다!”

 

믿고 싶지는 않다. ‘개별 관광’이라는 게 그저 사쿠라 피는 계절의 ‘총선’(總選) 그 어간에 ‘답방’(答訪)인지 ‘떴다방’인지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그만(?) 바램에서 나온 고집 정도라면 몰라도 설마 거기까지야? 그러나...  그간 입에 달고 다니셨던 ‘평화’ 아니던가. 더군다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괜히 생겨난 건 아닐진대... ‘국민’들의 놀란 가슴은 멈추질 않는다.

 

이래저래 이 나라 ‘국민’들에게 그 ‘총선’은 더욱 중요해졌다. ‘조공(朝貢) 주도 평화’가 됐든, ‘떴다방’[答訪]이 됐든 사전(事前) 또는 사후(事後)에라도 그걸 부숴버릴 해법은 거기서 찾을 밖에...

 

※ 상기 글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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