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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고 국민에게 잊혀지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법치 허물고 외교·안보·경제·교육·민생 위기 몰아…절대 못 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락거린 나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만하다.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키고 나서 유은혜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환호의 셀카를 찍어대더니 그날 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자축 파티까지 벌였다. 이에 질세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곧이어 검찰조직 축소 등 검찰총장의 목을 옥죄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말잔치에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구하기에만 연연한 모습이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계획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며 '문대통령은 라라랜드와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 대한민국 통일부답다.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은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이라고 평했으며,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기관으로,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조언만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유엔헌장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안보리'의 결정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안보리'는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나 통일부 대변인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클라이막스를 쳤다.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바 있는 조국을 큰 공로자로 치켜세우며 "(조국 前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상처난 민심에 소금을 뿌렸다. 그의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은 검찰, 재판부와 국민에 대한 압력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어떤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여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무지하고 무례한 외교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었음에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리는 보도를 일삼고,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 두뇌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 임기 3년도 안 되어 나라 빚이 700조가 넘어 만신창이가 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이어 이제는 세금주도성장 정책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을 피폐화 시킨 후 혈세를 퍼붓는 무상복지로 4.15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과 청년층의 민심을 매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3년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허물고 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으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전직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찌 고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사진=청와대

 

정권의 거수기가 된 국회는 제1야당을 배제한채 불법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선거교육을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법선거운동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교육계는 그저 속수무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여 민주주의의 3권분립 원칙을 허무는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20~30대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국민도 함께 행복해진다. 공무원들은 우선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정신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초법적, 불법적 만행을 거침없이 이어가는 청와대와 국회의 기고만장(氣高萬丈)의 모습을 보자면 대통령 주위의 '인의 장막' 탓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뇌의 장애' 탓인지 범인(凡人)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로 읽고 있는 것 아닐까?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며 취임한 대통령이 집권 3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허물고 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으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며 축배를 들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춘향전의 이몽룡의 싯(詩)구로 응수했다. 가무고처원성고(歌舞高處怨聲高)라! 춤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소리 높도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들의 완장의 위력을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지 않는가!

 

이런 전직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찌 고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객원논설위원> 이철영 :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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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학생들, 트랜스젠더 학생 합격에 '반발'…결국 '입학 포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했던 트랜스젠더 A(22)씨가 거센 학내 반발로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어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지난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씨의 숙명여대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와 총동문회에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학내 커뮤니티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았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숙대 합격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있다 발견된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트랜스젠더 A씨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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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여명시의원(교육위원회)이 주관하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김소양 시의원이 사회를 인사말은 고영주 변호사, 주제 토론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이명준 대표(한국성평화연대), 최종호 변호사 등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명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40개 서울시 고교대학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강행하려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조 교육감이 이를 강행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이적행위에 해당되며 민중혁명을 교육시키려는 가짜 참교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는 1983년 주장하는 삼민투쟁(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은 북한의 통일전선의 핵심과 동일한 개념이다. ... 전교조는 대학생 주도의 학생 좌파 이념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영향력을 주기 쉬운 교사들에게 친북좌파적 이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만들었다... 198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