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받아...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방침에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00곳에 이른다"면서 "학생이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차례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범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과 재무·회계 ▲교직원 임용·승진 ▲장학금 운영 등 학교 전반이다. 그리고 회계사 20여 명이 투입되어 학교 운영을 살피고, 앞서 교육부가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비리를 제보할 수도 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제외... 최순실 딸 '정유라' 경우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경우에서 입시 비리 등으로 연류된 이화여대 교수들을 형사처벌하고 정유라를 중졸로 처리한 사례와 비교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도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씨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 주요 13개 대학 학종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조 씨는 2007년 3월 한영외고에 입학하여 2009년 9월 고려대의 무시험·무자격 전형인 '세계선도인재 특별전형'에 응시하기까지 약 30개월간 10여 개의 인턴활동을 했고 이를 스펙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 활동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 스펙임이 드러났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단국대 의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인턴활동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 등을 허위 스펙으로 하여 고려대 입학 서류로 제출했다. 

학교 내·외부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려대 측은 지난해 11월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씨가 응시한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 특별전형' 입시자료는 규정에 따라 폐기했기 때문에 학교에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입학 및 학위 취소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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