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린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8일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코미디 같은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선관위는 서울 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2일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여명 의원은 지난해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를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몰인권, 반평화, 친일’ 프레임을 씌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편에 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였다"며 이번 모의선거 교육 강행에 대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이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진단 평가 제도가 서울 교육청에서 전교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밝히며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라 비판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교육청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모의 선거 교육’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학교 선정 방식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대체가 교육기관인지 여당 선거운동 캠프인지 헛갈릴 지경"이라 비판했다.

 

다음은 여 의원의 논평 전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인가 여당 당직자인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도 불구하고 모의선거 교육 강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의선거 교육이란 서울시 40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게 한 뒤 실제 후보에게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계획을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21일 조희연 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2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모의선거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인헌고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다. 인헌고 사태는 특정 교원 노조의 좌편향 정치교육 현실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피해 학생들이 조 교육감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학생인권’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민주시민 역량’을 십분 발휘해 학교가, 교육청이, 어른들이 보호하지 않는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력화했다. 이 아이들을 향해 조희연 교육감은 뭐라고 했나. 몸소 학생들에게 ‘몰인권, 반평화, 친일’ 프레임을 씌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편에 선 바 있다. 이미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였고 작년 한 해는 그것이 곪아 터지고 그 환부에 구더기가 들끓는 상황에서, 치료는커녕 한 번 더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혹시라도 보수 야당을 뽑는 학생들은 또 특정 교원 노조 소속 교사들에 의해 일베 몰이 대상이 되는 건가? 어른들에 의해 감시당하는, 투표의 ‘첫 경험’이야말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침해하는 것이요, 전체주의의 주입이다. 조희연은 교육감인가, 여당 정치인인가?

 

조 교육감은 이미 공교육의 제1 의무인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책무에서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아쥐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한 지 10년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본인조차 기초학력증진을 위해 진단 평가 제도를 재도입한다고 결단을 내렸으나 전교조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 됐다.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도 나 몰라라 중인 교육청이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모의 선거 교육’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학교 선정 방식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가 교육기관인지 여당 선거운동 캠프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아무도 조 교육감에게 참정권 교육을 요구한 바 없다.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조 교육감의 당선도, 현 정부의 등장도 국민들이 참정권 교육을 받은 바 없어서 이런 교육청이, 이런 정부 등장한 것이란 말인가.
코미디 같은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20. 1. 2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