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0.0℃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1.8℃
  • 구름많음부산 4.4℃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8.6℃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사립유치원, 금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민간사찰'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교육

더보기
MBC노조, "언론인의 자세 먼저 회복하고 언론탄압 운운하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참 아카데미

더보기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