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국제중 폐지를 위해 교육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조치였다. 겨우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입시과열과 사회적 갈등을 운운한 것은 과도한 여론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초등학교 사교육의 주요 원인은 국제중이나 자사고 때문이 아니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대학입시 때문이다. 학부모들로서는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투자의 일환일 뿐이다. 대학입시로부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떤 교육정책도 사교육을 억제하기 어렵다. 자사고나 국제중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입시과열에 의한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모두 폐쇄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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