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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겨우, 3개 국제중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과 입시과열을 일으킨다(?)"

초등학생의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모든 학원을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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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국제중 폐지를 위해 교육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조치였다. 겨우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입시과열과 사회적 갈등을 운운한 것은 과도한 여론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초등학교 사교육의 주요 원인은 국제중이나 자사고 때문이 아니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대학입시 때문이다. 학부모들로서는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투자의 일환일 뿐이다. 대학입시로부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떤 교육정책도 사교육을 억제하기 어렵다. 자사고나 국제중을 없애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입시과열에 의한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모두 폐쇄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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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