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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자유국가 지수 평가(1),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국가로 평가..." 충격!!!

현 정부와 언론이 극우 정권으로 폄하한 일본보다 13점 낮아. 북한은 종합평가 3점으로 210개국중 205위로 "자유가 전혀 없는 국가"로...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 11월 언론인, 학자, 정치인 및 노동 지도자를 포함한 저명한 개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대 명예공동의장은 Eleanor Roosevelt와 Wendell Willkie 였다.

 

1970년대 프리덤 하우스는 라틴 아메리카, 유라시아, 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원 활동 참여를 확대했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원해 왔다.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 구타 및 살해 위협에 직면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 옹호자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독재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운동 파라다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반부폐운동에도 적극적 지원하고,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시민권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 210개 국가의 자유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자유평가 지수는 10 개 항목의 ‘정치적 권리’와 15 개 항복의 ‘시민 권리’로 구별되며, 각 항목은 '0-4 점 척도'로 측정된다.  "0 점"은 가장 작은 자유도(자유가 전혀 없음)를 나타내고 "4 점"는 가장 큰 자유도를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 자유』는 ▲선거 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 기능 등을 측정하며, 『시민권리 자유』는 ▲표현 및 신념의 자유 ▲시민단체 권리 ▲법치 ▲개인 자유 및 인권 등을 측정한다.

 

 

2020년에 발표(2019년 조사)된 글로벌 자유지수 ▲1위 국가는 100점만점에 100점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3개 국가였으며, ▲4위는 99점의 네덜란드 ▲5위는 98점으로 카나다, 룩셈부르크등 2개 국가,  ▲7위는 97점으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4개 국가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은 88.9점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96점으로 벨기에, 포르투갈, 스위스와 동점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83점으로 일본보다 ▼13점 낮은 평가 그리고 OECD 평균 88.9점보다 ▼5.9점 낮은 점수로 OECD 국가의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되었다. 

 

 

아시아 주요 국가 별 자유국가 평가는 일본이 세계 14위(96점)으로 아시아 국가중 가장 지유로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본은 현 정부와 언론 그리고 진보시민단체로부터 극우 보수국가(전체주의 국가)로 비난 받고 있다.

 

그 다음은 타이완이 세계 29위(93점) 몽고는 57위(84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순위 63위(83점)로 평가받았다.

 

또한 현정부와 진보 시민단체 그리고 KBS, EBS, MBC, S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이 『세계적인 행복국가』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차켜세우면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린 ▲부탄은 세계 112위(58점), ▲네팔은 세계 115위(56점)으로 프리덤 하우스로 부터 『제한적 자유국가』 즉 정치적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가 다소 억압받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자유가 없는 행복한 국가라는 의미다.

 

그리고 인민사회주의 국가인 홍콩은 세계순위 116위(55점), 중국은 세계순위 194위(10점) 그리고 북한은 세계 210개 국가중 205위(3점)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자유국가 #프리덤하우스 #OECD #북한 #네팔 #부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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