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즘'과 '6월항쟁'을 직접 비교하여 가르치는 교사나 학자, "비교분석 방법의 기본도 모르는 엉터리 교육자에 불과..."

 

차티즘(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 노동계급 중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여성 제외)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이상 남성 중 범죄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보장(보통선거),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투표 보장(비밀선거),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 확보와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비례대표) 등이었다.

 

1838년 당시 영국사회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남성 노동자 계급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전체 여성의 참정권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사회학자인 카일라일은 “차티스트 운동이 보편적 민주주의 운동이 아닌 남성 노동자 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 운동이다. 여성 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계급만 위하는 여성 차별적 노동 운동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6월 항쟁은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호헌조치」로 촉발되었다. 동 조치는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정부를 이양(대통령 간선제)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이에 5월 27일 재야 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연세인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정문 앞에서 이한열(연세대 경영학과)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결렬되자,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실행했다.

 

이날 결정적인 사태 전환은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근처 회사에 근무하던 십 수만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등 남·녀 일반시민이 회사 근무복을 입고 대거 참여하여, 결국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당시 노태우 여당대표 발표)을 했다.

 

당시 모든 언론들은 「6.29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6월 항쟁은 야당과 재야 세력이 아닌 “일반 시민이 적극 참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 등 큰 전환점이 되었다"며, “정치와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의 승리”라 보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와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대별되는 것이 정설이다. ▲종단연구는 한 지역 또는 사회 시스템에서 이슈(사회현상)를 시대별로 연구하는 방법이고, ▲횡단연구는 동 시대의 특정 지역과 국가 간 이슈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1838~57년)과 6월 항쟁(1987년)은 직접 비교대상이 되지 않지만, 당시 영국과 대한민국의 사회와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참정권	핵심 이슈	정치체제	주요 참여자
차티스트 운동	중산층이상 남성만(여성 제외)	남성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의회민주주의	남성 노동자
6월 항쟁	20세 이상 국민(남,녀)	대통령직선제 등	대통령제	일반국민,정치인, 시민단체

 

 

결론적으로 차티스트 운동과 6월 항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될 수 없다.

 

첫째, 차티스트운동과 6월 항쟁은 1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비교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차티스트운동 당시 영국은 중산층 남성 노동자만을 위한 『여성 차별적 참정권 획득 운동』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보편적 참정권 운동』이다.

 

셋째, 차티스트 운동 시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월 항쟁 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간 직접 비교는 할 수 없다.

 

넷째,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계급투쟁』이며,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일반 국민들과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의 정치 시스템 변동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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