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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국토부, 아파트 상승률 14% 발표로 실상승률 4배 축소조작 의혹(?)"

노동자 아파트 구입기간, 노 정부 88년, 이 정부 67년, 박 정부 71년, 문재인 정부 118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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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형 아파트 값 상승,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3억원 상승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동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경실련이 분석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13.1억에서 20201211.9억으로 8.8억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11,249만원에서 202012월까지 3,526만원 상승하여 4,775만원(11.9)으로 나타났다.

 

2003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 값은 3.1억이었고 임기 말 20081월까지 2.6(84%)이 올라 5.7억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 값은 0.4(-8%)이 하락 5.3억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25%)이 상승 6.6억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에서 5.3억이 오른 11.9억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의 두 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하락은커녕 2020110.4억에서 12월까지 1.5억이 더 올라 11.9억 됐다.

 

 

2020년 상승액은 연간 상승액 중 가장 크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 동안 아파트 값 상승액은 7.9억이다. 이는 총 상승액 8.8억의 90%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0.9억의 8.8배이다.

 

정부 발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4%이다. 경실련 상승률 82%와는 6, KB 자료 75%와는 5배 차이가 난다.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 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

 

경실련은 20207, 20175~20205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53%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KB 주택가격 동향 평균매매가격에 따르면 20171~202012월 상승률은 75%, 20175~20205월까지 상승률은 51%로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김현미장관) 14% 상승이 사실이라면, 2020년 서울 아파트 값은 6.6억에서 0.9억 오른 7.5억이 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억 미만 상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왜 집값 대책을 20회 넘게 쏟아냈는가?

 

 

노동자가 임금 30%를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에 소요기간을 계산했다. 2003년 노동자 연간임금 18백만원의 30%53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를 구입까지 59년이 필요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는 29년이 늘어난 88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 21년이 줄어들어 67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4년이 늘어나 71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정부 71년보다 47년이나 늘어나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하여 202017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재벌건설사와 공기업 건설사 등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구조는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다. 재벌과 공기업 그리고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리고, 짓지도 않은 집을 파는 선분양제를 악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공기업과 건설사가 쉽게 돈을 버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결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은 확대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통계로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매년 조사하는 공시가격조차 조작하여 재벌에게만 세금혜택을 잔뜩 퍼주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조작 원인부터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앞으로도 통계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통계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스스로 조작을 즉시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셋째, 국회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라!

 

집값 상승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회는 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을 원상복귀 시키는 동시에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여당은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 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이 조금 넘게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거품은 생길 때 80%가 고통을 받고 빠질 때 또 30%가 고통을 받는다. 생겨나면 안 될 우리 사회 독소인 부동산 투기와 투기로 인한 생기는 거품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을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

 

#경실련 #가짜뉴스 #김현미장관 #국토부 #아파트값 #축소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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