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월)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1.3℃
  • 맑음서울 1.7℃
  • 연무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5.9℃
  • 울산 5.7℃
  • 박무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6.4℃
  • 맑음고창 -2.1℃
  • 박무제주 9.7℃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4.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공정경제

경실련, "SH공사 지난 14년 공공분양으로 3조 1천억 폭리 취했다"

박원순시장은 오세훈시장에 비해 "서민아파트(60㎡이하)에서 더 폭리 취해..."

URL복사

 

"지구별 폭리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 위례지역이 2.2억으로 최고"

"2012년 원가공개 축소, 2015년 택지비 감정가 적용하며 분양거품 키워"

 

경실련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민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분석결과 SH공사의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3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하였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600만원 까지 차등적용하였다.

 

07년~'20년 분양 수익은 3.1, 가구당은 오세훈 0.5억원 vs 박원순 1.1, 2배로 높아져...

특히, 서민아파트(60㎡이하)에서 더 폭리 취해...

 

[]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단위: )

구분

오세훈(‘07~’11.8)

박원순(‘11.10~’20)

차이(박원순-오세훈)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세대 수

3,403

19,232

22,635

5,795

10,787

16,582

2,392

-8,445

-6,053

분양 

수익

만원/

-280

6,270

5,290

14,270

9,690

11,290

14,550

3,420

17,970

억원

-95

12,066

11,971

8,267

1452

18,719

16,942

-5,025

11,917

(자료 :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분양가 공개서자료)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2006925일 오세훈 시장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80% 후분양’ 3종 세트를 선언한 이후 20074발산 장지지구부터 공개됐다. 이후 2020년 말까지 27개 지구에서 39,217세대가 분양됐고, 분양수입은 총 15.5조이다. 그리고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4조로 31천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매우 심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22,635세대가 분양됐으며 분양이익은 11,971, 가구당 0.5억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초과)에서 가구당 0.6억 이익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20년 박원순 시장 9년 동안은 16,582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8,719억원, 가구당 1.1억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이하)은 가구당 1.4억원, 중대형(60초과)에서 가구당 1.0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

 

지구별로는 마곡,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수익 가장 많이 발생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 가구당 평균 1.1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2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2, 오금지구로 호당 1.9억원이 예상된다.

 

[그림] SH 아파트 분양가 비교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는 바로 옆에 위치한 발산, 장지지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 발산지구는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으로 인근 발산지구 분양가는 마곡지구가 발산지구의 3.3배로 높다. 마곡지구는 동일지구 내 단지별로도 마곡 15단지(2013년 분양)는 평당 1,218만원, 마곡 9단지(2020년 분양) 2,001만원으로 크게 차이났다.

 

이에 대해 SH는 분양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SH의 투입원가인 조성원가는 발산 평당 555만원, 마곡 평당 1,069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만일 마곡지구도 발산지구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95%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133만원에 분양 가능했다. 장지, 위례의 위치도 각각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으로 바로 옆이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장지 11단지 1,106만원, 위례 2,000만원으로 위례가 1.8배나 된다. 위례도 장지처럼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200 만원 이하로 분양 가능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원순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산이 증가 되는지 살펴봤다. 20212월 기준 KB 부동산통계 제공 서울아파트 평균값은 10.8억원이며, 분양세대(39,217세대)에 적용할 경우 자산은 무려 42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수익의 14배이다.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모든 원가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서울시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개혁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대 조영달 교수 등 3인의 공동저서 '영달이의 꿈' 창의적인 '북 콘서트' 개최.
3인 저자들 낭독 중간에 음악 공연을 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북 콘서트'라는 평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가 인생우화집『영달이의 꿈』(윤경숙 김주한 공저) 출판을 기념하며 문화 행사를 2022년 1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2022년 신년의 꿈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나눈다는 취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 쓴「영달이의 꿈」2인의 공저자가「꿈을 찾고 있고, 꿈을 이뤄가는」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희망공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조영달 교수와 윤경숙 ‘(사)슬기로운 여성행동’ 상임이사, 김주한 ‘김주한디자인’ 대표 등 공동저자 3인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 그들은 행사 취지에 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 소통의 기회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점점 더 공감과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고 현 사회의 실태에 대해 우려스런 말을 하고 있다. 공동 저자들은 “작년「영달이의 꿈」을 함께 구상하고 펴내면서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이번

참 아카데미

더보기
조영달교수, "외고와 자사고 존립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