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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문재인 캐어는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인가?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보험정책은 없어.

건강보험 먹튀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70%나 차지한다는 의견도...

 

올해 한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가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중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피부양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중앙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됐다.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충당한 것이다. 민간보험 급여까지 합치면 20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국민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먹튀를 하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출신 국가별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까지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316억16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으로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2019년(-2조8243억원), 2020년(-3531억원) 3년 연속 적자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규모를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렸다.

 

요즘 방송에 보면, 시민단체의 영상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의료비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시민단체의 광고성 영상이 자주 방송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혀 없다. 유럽은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라도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을 위한  먹튀 건강보험재정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100%에 그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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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교수, "외고와 자사고 존립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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