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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대한교조, 북한찬양 웹툰 올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사죄하라는 성명서 발표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1월  29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인스터그램에서 북한의 교육시스템을 찬양하는 웹툰을 올린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북한 인권실태는 외면한 채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의 교육을 중단하라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한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교육에 사과하라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찬양하는 평화교육을 중단하라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실태에 대한 이해, 올바른 평화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보장하라 등 4가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경기도교육청 북한찬양 웹툰게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아울러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육은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듯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책자 등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도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

무기만 내려놓고 잔인한 살상과 테러같은 폭력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 평화만이 평화의 전부는 아니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수 없는 것이다. 핵심은 입으로만, 겉으로만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해서 실상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작 평화 통일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평화로운’ 협상테이블 앞의 상대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현실 외면한 교육도 교육인가

 

경기도교육청은 MOU를 맺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서 관내 A학교의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 교육 중, 남북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평화롭게 통일을 하면 서로 행복할 것이라는 내용을 교육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북한의 남침과 그 이후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사업들이 이러하니 북한을 찬양하는듯한 웹툰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인권교육 빠진 북한 실상만으로 평화 논의 가능한가 

 

웹툰에 나온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안다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 거주이전, 교육을 받을 자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고문, 공개처형 등을 당하는 등 처절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뱀과 쥐를 잡아서 날로 먹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되돌아 가도 더욱더 가혹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왜 이러한 실상은 전달하지 않나.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한다.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사죄하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이다.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가 이번 웹툰사건이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그동안 싸구려 평화팔이로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학부모를 기만하며, 경기교육청 내의 올바른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에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사들은 전문가 집단이다. 가르치는 방법도 전문성의 요소 중 하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전문성을 하나씩 잃어갈 때 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 교사들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교육의 본질을 찾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모임으로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싸구려 교육에 언제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전문성을 고민하는 교사들과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여러 교육 공동체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29.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일동

 

#대한교조 #조윤희 #북한찬양 #올교련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웹툰 #북한인권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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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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