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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정책 말로만 의 유명무실한 정책(?)

전문가 영역인 부분인 데이터 레벨링 사업을 컴맹인 '노인 일자라 사업'으로 둔갑... 국가 혈세 낭비

12월 1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일흔 일곱 번째 시간으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바른사회 Meet콘서트에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소비강국일 수는 있으나 생산 강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든 앱,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IT강국이라는 환상이 아닌 진정으로 정보통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I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구된 사용, 플랫폼의 편파적 이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편향된 태도,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이해와 활용 부족,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편파적 이해와 자의적 해석 등 5가지 항목을 정보통신 1등인 미국과 비교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CCTV, AICCTV, 자동차 불랙박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전문가 영역인 data labeling 영역은 별 쓸모없는 영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너무 일반화된 행정형법으로 미국은 Shermann, Clayton, Salbane-Oxley 등 3개만 법률화 되어 있는 데 반해, 규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301개의 법에서 2중 또는 5중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규정도 애매모호하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헛갈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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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찾아 간담회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회장 정인영, 서울명지고)는 8월 11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영 서울회장(명지고), 신태주 부산회장(대진전자통신고), 이원순 인천회장(재능고), 하태길 대구회장(신명고). 신진영 경기회장(심석고), 윤덕수 충남회장(한국K-POP고), 신봉호 충북회장(충북여고) 등 임원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이후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번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의 재단방문은 향후 재단의 활동방향과 관련 초중고 보통교육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재단의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홍덕률 이사장은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사립학교의 역사와 명예는 전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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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