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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카데미

대한민국 AI 정책 말로만 의 유명무실한 정책(?)

전문가 영역인 부분인 데이터 레벨링 사업을 컴맹인 '노인 일자라 사업'으로 둔갑... 국가 혈세 낭비

12월 1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일흔 일곱 번째 시간으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바른사회 Meet콘서트에서 '소위 정보통신강국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소비강국일 수는 있으나 생산 강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든 앱,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IT강국이라는 환상이 아닌 진정으로 정보통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I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구된 사용, 플랫폼의 편파적 이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편향된 태도,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이해와 활용 부족, 블록체인 및 NFT에 대한 편파적 이해와 자의적 해석 등 5가지 항목을 정보통신 1등인 미국과 비교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CCTV, AICCTV, 자동차 불랙박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전문가 영역인 data labeling 영역은 별 쓸모없는 영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너무 일반화된 행정형법으로 미국은 Shermann, Clayton, Salbane-Oxley 등 3개만 법률화 되어 있는 데 반해, 규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301개의 법에서 2중 또는 5중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규정도 애매모호하여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헛갈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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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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