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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교수, "외고와 자사고 존립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선거법에 맞춰 고교 3학년에서 2학년으로 1년 축소하자"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고등학교(현 특성화 고교)의 획기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고교 수업 년한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그 축소를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 연령에 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현재의 학제를 그대로 유지함에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에 비추어 부조화가 예측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고/자사고 등의 존속해야 하며, 그 활성화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간섭하지 말고 학교의 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셋째, 대학 입학전형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국가 보통교육과정에 의거한 최소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는 동시에 대학입학 자격)을 확인만 하면 된다. 대학은 고등학교의 (a) 개별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b) 국가 (대학입학)자격 고사, (c) 대학 자체의 선발 전형이라는 3가지를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하면 된다.

 

넷째, 초·중등 교육은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 표준화에 의해 사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이들 학교 급에서는 본래의 교육과정인 기초학력증진과 인성교육 강화에 더욱 치중할 수 있다.

 

이날 조영달 교수가 발표된 원고 전문은 본보 '바른도서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외고 #자사고 #기초학력 #인성교육 #정치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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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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