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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논평

<칼럼>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교육자들이 나서고 있다.
우리 교육자들이 왜 대선이라는 정치판 한 가운데 서려고 하는가?

 

이제까지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이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학교현장에는 썩은 열매만 가득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것이 자라지 못하고 엉겅퀴만 가득하다.

왜 그러한가?

 

성경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교육은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주사파 운동권 세계관에 찌든 사람들
젊은 시절 겪었던 철지난 사상에 빠져 박제화된 세계관, 국가관, 인생관...

그런 자들이 교육감이 되어 대한민국 교육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과거지향적 운동권 정치인들이

돌밭으로 변한 교육현장을 더욱 폐허로 만들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조희연, 이재정 같은 자들은
그 정체성에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은 부르조아일 뿐이다.
자영업자 역시 사람을 고용하여 부리는 부르조아일 뿐이다.

"아무리 망해도 굶지는 않을 계층이다"라는  계급의식이 팽배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돌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지난 10년을 겪고 나서야

이제야 현실을 깨닫고 있다.

정치가 돌밭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한

그 어떤 교육적인 노력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던 교육자들이 대선판에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돌밭으로 변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터전을

송두리째 옮겨야 한다고......

정치에 무관심한 채 교육자들만의 노력만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고......

 

그래서 

교육의 토대가 되는 정치부터 바꾸는 것이

돌밭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는 일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운동권 정권을 교체하자’며 교육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어야 우리 교육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좋은 땅에서 농사짓고 싶기 때문이다.

자갈밭이 아닌 기름진 옥토에 교육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

 

3월 9일이 바로 그날이다.

정권교체로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자.

우리 모두 이 대열에 적극 참여하자. 

 

2022년 3월 1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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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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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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