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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 유치원·초등교 돌봄시간 저녁 8시까지. "구체적인 실무 계획없이 일방적 지시만 되풀이..."

서울시교육청, "돌봄시간 1시간 증가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침, 인력충원계회 등 아직까지 없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지난  31일 '내년 3월 2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녁 7시 돌봄’에서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100% 수용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돌봄 시간 동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발을 심하다. 돌봄 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현재 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돌봄 1시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방침이나 매뉴얼도 없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돌봄교사 충원, 교사의 야간근무 정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일선학교에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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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