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3 (일)

  • 흐림동두천 29.4℃
  • 구름많음강릉 25.4℃
  • 구름많음서울 30.3℃
  • 구름많음대전 30.5℃
  • 구름많음대구 31.7℃
  • 맑음울산 28.4℃
  • 흐림광주 31.0℃
  • 맑음부산 30.6℃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29.5℃
  • 구름많음보은 29.7℃
  • 흐림금산 30.5℃
  • 구름많음강진군 32.0℃
  • 구름조금경주시 33.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방탄의원단’의 혹세무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기초학습보장 조례, "적법하게 상위법 기준으로 만들어진 착한 조례"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8월 11일(금)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본지 편집장인 김호월 교수가, 교육전문가인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회장), 학교 현장을 지켜 온 박재형 교장(전 덕원중학교장)이 토론을 하게되며, 플루어에서 시간과 관계 없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할 수 있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 평가를 거부한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대면교육 비정상적 실시된 코로나19도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고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김 편집장은 발제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기초학력보장법】은 다른 법과 달리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만 있고 사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기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 3조에 따라 교육부는 『고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