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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원단’의 혹세무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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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