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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는 이름의 내로남불 특권층

연간 100만원 치과 보철료 지원 요구...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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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 (가칭)흑석고 일반고 신규설립 업무협약 체결 ... "2026년 3월 개교 목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지난 6일 동작구 일대 대단위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학부모) 수용과 동작-관악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일반고 학교현황에 의하면 동작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6교이고, 관악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11교로 불균형 문제가 장기 현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현황을 감안하여 관악구 소재 일반고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교육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함으로써 16년간의 장기 숙원이었던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 3월을 목표로 가칭 ‘흑석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체 등 협업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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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