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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의구현사제단’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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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