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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다스리기’는 이제부터다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피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 수준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200일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속적,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책무이다.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패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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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찾아 간담회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회장 정인영, 서울명지고)는 8월 11일(금)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영 서울회장(명지고), 신태주 부산회장(대진전자통신고), 이원순 인천회장(재능고), 하태길 대구회장(신명고). 신진영 경기회장(심석고), 윤덕수 충남회장(한국K-POP고), 신봉호 충북회장(충북여고) 등 임원 15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이후 주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이번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의 재단방문은 향후 재단의 활동방향과 관련 초중고 보통교육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재단의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홍덕률 이사장은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기여했던 사립학교의 역사와 명예는 전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이다"라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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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