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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생각한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후 서울시의 철거 지시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8년여 전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고 버티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차제에 1970년이래 우리나라의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천재지변과 항공 사고는 제외)들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사망자수).

 

1970년 경서중 수학여행버스와 열차 충돌(46), 와우아파트 붕괴(95), 남영호 침몰(325), 1971년 청평호 버스 추락(80), 대연각호텔 화재(163),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51), 1974년 대왕코너 화재(88), 1977년 이리역 폭발(59), 1981년 경산 열차 추돌(56), 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78), 서해 페리호 침몰(292), 1994년 성수대교 붕괴(32), 1995년 대구지하철역 화재(101),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502),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56),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 2014년 세월호 침몰(299), 오룡호 침몰(54),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38),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사고(159) 등이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한 모든 죽음은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국가에 돌리거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일은 아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거나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의(義)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라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대형사고들에 대한 ‘나라 책임’을 따진다면, 와우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삼풍아파트 붕괴, 대구지하철역 화재, 그리고 이들 사고 외에도 1983년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과 북한에 의한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1987년 김현희 등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등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나라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까지 바뀌는 사태로 번졌지만, 사고의 실체는 (해상)교통사고의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고 중 유독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만 의사자 지정,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서명운동과 촛불시위 등에 이어 국회의원들과 유족들의 단식농성까지 벌어졌었다.

 

그동안 사고원인을 밝히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각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월호 선체까지 인양하며 수천억 원을 쓰고도 사고원인 규명은 아직도 미결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었고, 결국 수많은 대형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줬다.

 

원인이 없는 사고가 있을까마는 붕괴, 침몰, 화재, 충돌, 추락, 전복 등 수많은 사고 중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고가 압사사고이다. 좁은 골목길, 경사진 길이라고 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압사사고는 군중의 인원 과밀에 대한 무감각과 들뜬 분위기 속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시에 몰려나오는 경기장 출구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통제 때문이 아니라 압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직후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의 기억이 생생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며 단독으로 행안부장관 탄핵을 의결했다.

 

총기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 지난 2월 13일 대학생들이 숨지는 총기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관중 난동으로 1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에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형 사고 발생시 각국의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을 향해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regret)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condolence)를 표명한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apology)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태원의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가서 ‘파이팅’을 외치며 유족들을 선동한 국회의원까지 있는 나라이지만, 국민들은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가족들이 슬기로운 판단과 인내로 슬픔과 아픔을 차분하게 극복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

 

#이태원사고 #세월호 #헬러인데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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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평등학부모연대, 시민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10월 30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카데미는 (사)서울사립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회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주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과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시행경과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 어떻게 학부모와 교사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경신고등학교 김창묵 교사가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고교학점에 시행 전망'으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는 동국대부속 영속고등학교의 김용진 교사, 청원여고의 박문수 교사, 문영여고의 이영발 교사가 맡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교육연구원 미래교육위원장인 조효완 교수는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서울교육연구원은 서울지역 사립학교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은 진영남 전 용문고 교장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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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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