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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난임 지원은 저출산에서 다출산으로 가는 출발점

OECD 국가중 출산율 0.78로 최하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응 방안의 하나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회의가 4월 28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주관으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토론회 포스터

[사진] 토론회 모습

 

토론회에 앞서 전주혜 국회의원, 김현기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외 많은 동료 선배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호정 대표의원, 이종태·송경택 의원 등 이십여명의 동료 의원들 격려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그리고 서울시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진단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난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 정책은 당사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당사자들은 난임 지원 횟수의 제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따른 과도한 본인 부담금, ▲전문병원 부족에 따른 진료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공적정보포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임 서비스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난임부부의 심리정서 지원▶난임 당사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휴직, ▶반복된 난임 시술 후 여성의 건강 변화에 대한 추적 관찰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현장 접속 인원만 90여 명에 이르고 유튜브 조회 수가 1천 회를 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난임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의견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다년간 난임 전문가로 활동한 바, 난임부부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며 난임 지원이 시술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난임 교육, ▲동료 멘토링, ▲멘토&멘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자 건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놓치지 않고 지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난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 비급여 항목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의 요구가 절박하다”라며 “광역단위 정책을 입안하는 서울 시의원으로서 난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 전국 단위의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사진] 박춘선 시의원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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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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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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