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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철저히 조작한 가짜..."

장하성, 홍장표, 김현미,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조작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조작했다고 한다. 이와 동일한 국정농단의 지시가 문 정부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과학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의 편향적인 분석 결과를 청와대가 받은 걸 인용했다고 한다. 개인적 분석결과과 통계청 자료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란 거짓 해명을 내놓도록 통계청을 압박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는 2017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자 통계 가중치를 조정해 양쪽 모두 개선된 것처럼 바꾸게 했다. 2019년 8월에는 소주성의 취지와 반대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처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기존 통계청장을 퇴임시키고, 자신 정권에 부합된 통계청장의 경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한 경영학자의 지적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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