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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북한정권 찬양글 올린 간첩, 항소심에서 실형확정

집에 김일성 사진을 걸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액자 걸려

집에 김일성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

 

춘천지법 형사1부(항소심)는 14일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로써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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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전문성 아쉽다"... 시의회 이종태 의원 지적
4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에게 일반직 일색의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의 조직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내에 두개로 구성된 급식관련팀 중 급식기획팀은 유지하되 급식운영팀은 폐지하고, 대신 보건안전진흥원의 급식관련 업무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본청 급식기획팀은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나아가 보건안전진흥원을 지도하는 기능 등 기획업무만 하고, 나머지 급식관련 실행업무는 모두 보건안전진흥원에 업무분장을 했었다. 이종태 의원은 “2023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재료 구매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본청 급식기획팀이 여전히 학교급식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안전진흥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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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