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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바른사회시민회,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

국민 화합보다 분열 뉴스가 사회를 장악

바른사회시민회은 전문위원 40인이 선정한 2023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희망을 주는 세가지 긍정적 사건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부정적 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자유, 북한 인권을 강조한 윤 대통령 미의회 연설과 워싱턴 선언.

 

북핵 위협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존적, 실질적 위협이며 핵 위협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공고히 하였다.미래 세대의 안녕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안보를 공고히 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워싱턴 선언을 7대 뉴스로 선정했다.

 

2. 합계출산율 0.78명의 한국의 초저출산율.대한민국이 당면한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정도로 심각

 

반려동물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다는 웃지 못할 뉴스가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한 국가의 인구는 그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필요한 활력의 시금석이 된다.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의 보루가 될 국민연금의 고갈도 확실시 되는 것이다.한국은 지금 매우 위급한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적으로 전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면에서 7대 뉴스로 선정했다.

 

3. 우주강국 등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대한민국은 2023년 세계 7위의 우주강국으로 등극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실용위성 발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와 실제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 대한민국의 자체 우주 탐사 역량 및 미래 수출 산업으로서의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반을 완성하였다.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조명해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7대 뉴스로 선정 했다.

 

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등장정치 세대 교체를 통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보수 진영의 정치 리더로 부상했다. 보수의 중요 가치인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야 전투력도 인정받아 보수 진영에서는 드물게 팬덤도 형성됐다.정치 신인으로 구태정치의 언어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진정한 국민의 삶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새로운 정치 신인에 거는 기대는 비단 국민의 힘 지지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신선한 정치 마인드와 정치 문화를 열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 학부모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권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2년 차 신규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되며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교권의 위기가 마침내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단순한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닌 급속도로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자녀의 기회 박탈에 대한 불안감, 피해의식에 민감한 현 부모세대의 반 사회적, 병리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7대 뉴스로 선정하였다.

 

6. 방탄 국회와 야당의 입법 독재 횡포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위헌적 입법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횡포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는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석권'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안고 출발했다.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론의 등에 떠밀려 그나마 7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 했다. 하지만 법안 안건 심의에서 여당과의 심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법안 단독처리를 강행 해오고 있다.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국회 독주가 정치의 밑바닥을 보여준 사례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7. 후쿠시마 핵처리수와 괴담정치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전후로 국내에서는 온갖 괴담이 난무

 

같은 시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였다.하지만 방류 반대 세력은 IAEA의 공인기관 지위 자체를 부정하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국내외 과학자,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거, 오염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반대 세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과학은 부정하며 억지의 논리와 감성에 호소하는 행태로 혹세무민에 여념이 없다.과학적 근거도 없이 퍼지는 조작된 뉴스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다.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산업자, 자영업자 등은 보호 되어야 한다. 가짜뉴스, 괴담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에서 7대 뉴스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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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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