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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논평

미래세대를 위한 늘봄교육...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교육부, 교육청이 모든일을 제끼더라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1시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통 오후 3~4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들은 대체로 오후 3시를 전후해 전학년 수업을 함께 끝내고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OECD 교사들보다 더 여유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부터이며, 그당시는 학교 수도 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일단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뒤에는 교실이 부족함은 물론 오전반과 오후반도 한반에 90명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흔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2004년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방과후교실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돌봄교실이 시범운영을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정규수업 내에 배치해 정규수업이 오후 3시에 끝나도록 하는 ‘더 놀이학교’라는 모델을 제안했다가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현 윤석열 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늘봄학교’도 초기 정책 이름이 ‘초등 전일제학교’였으며, 정책의 목적도 ‘저학년의 하교를 늦추는 것’이었다. 대신 정규수업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정규수업 시간 전후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해 학교에 아이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학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목적이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후 변하는 학교생활 시간표 예시. 교육부 제공

교원 업무 부담이나 외부기관 연계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우 반가운 정책이다.  특히 OECD 선진국보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 시간표를 보면 놀이음악이나 놀이체육, 창의과학, 독서 등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하교시간이 오후 3~4시로 늦춰짐으로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양육의 힘도 덜어드리는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은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 높히고 있다. 참 나쁜 선생들이다.

 

이제 늘봄교육은 1학기에는 27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수요조사와 강사 충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계 당국들의 선결과제가 있다.

 

늘봄교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절벽의 시대에 있어 빈 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학교 공간을 재조정하면 충분하게 늘봄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적이다.

 

늘봄교육은 국가의 미래세대인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돌봄 강사들은 조기 명예퇴직한 초·중교 교사나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교육받은 강사 또는 관련과목의 미취업생들로 충원하면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설 것은  바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이다. 현재 늘봄 프로그램 과목 중 체육, 미술, 음악, 국어(한글, 독서, 일기쓰기 등), 수학 전공에서 취업이 안된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 인력들이 취업할 때 까지 별도의 교육학 관련 교육을 받고 충원하면 된다. 아니면 퇴직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들의 재능기부도 고려할 수도 있다. 

 

을봄학교에서 불러준다면, 교수출신인 나 역시 손주 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재능기부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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