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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육부의 쌩뚱 맞은 고교교육 지원사업에 약 580억의 국민혈세 낭비

선정된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 과연...

교육부는 3월 6일(목)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 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실시되며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16개 내외 대학에는 예산 지원(인센티브)을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며, 총 80개교 내외 선정하고 2025년 기준 58,533백만원 지원한다

 

기본 사업 대상은 80개교로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지원 및 사회적책무성 확보 등 사업으로 총 52,100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자율공모사업(선택)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5,709백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사업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 ‘과연 선정 대상 학교가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책무 수행을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사업은 약 5백 8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표풀리즘 정책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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