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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인천 설명회 개최

(뉴스와이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7일 오후 7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남동구 논현동)에서 ‘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인천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의 노후된 집을 고쳐(융자 2억 원, 1.5%),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집주인 신청방식이 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블록형 공모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집주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담보가치,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 심층상담 후 사업을 신청*하면 입주평가 및 집주인 평가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된다.


* 홈페이지 자가 검증→상담신청(분석 2주)→지역본부 방문·상담→사업신청

지방자치단체 신청방식은 지자체에서 2호 이상의 블록단위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성계획 수립→국토부, LH협의→건축사 선정→시공사 선정→착공

이번 사업설명회에 이어 5월 16일 LH 모집공고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원도심의 정비 및 노후 은퇴세대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연계 등 다양한 인천형 모델을 발굴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모집공고: http://www.lh.or.kr

출처: 인천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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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신기초등학교 양산행복교육센타에서 2월 7일(화), 14일(화) 에 청소년노동인권신규 마을교사연수를 실시한다. 2월 7일은 "노동인권교육"을 2월 14일은 "인권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의 주제로 열린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학교로 '아동에 이익이 되지않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김** 교사는 "들리는 말에 그 마을 자치 교육 담당 부서에서 모든 선생님들 수업 정보를 자치란 명목으로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학부모 관리자들에게 오만가지 말들이 오가고 한편으론 그 담당샘의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기도 한다"하면서 학교당국은 이런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사는 "양산 인권행복학교...저쪽(좌파)에서 자주 사용하고 주장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풀풀~ㅠ"이라고 아면서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정규직 사원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못할 망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하라고 부축이는 매우 나쁜 연수로 정규직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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