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이주호 장관)는 10일 2028 수능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로 내모는 내신 9등급제를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교육부는 변경 이유를 수능을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하면서,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하고,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어 한다고 했다. 이중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고 했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하고,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8월 30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구조"리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하였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게 더 문제"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고 수긍하였으나 별다른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공익지원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실 후원 하에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교육현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의 진행으로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의 축사,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서울사대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첫 순서로 발제에 나선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장은 "서울시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상위법에 의하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프레임상 비판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김 편집장은 해당 조례 통과 전·후의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 조례를 반대한 주요 주장의 프레임을 5가지로 분류한 후, 5가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 과장 선동된 가짜뉴스라고 진단하였다. 김 편집장의 주요 분석 내용은 토론회 당일 배포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된다.(첨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