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 예결위 심사 앞둬… 2학기부터 시행 가시화

한사총 요구 반영된 첫 성과…점진적 확대 기대감도 커져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칼럼> 서울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도 현실적 한계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종 감사관과 오정란 청렴총괄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직 내 갑질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사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인 학교 운동부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바일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공감! 당신의 촌철살인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며, 9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1,062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예방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위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

박석 서울시 의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향해 "학교급식 양곡공급업체 12개로 늘려야"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 아냐"

국민의힘 박석 시의원, "양곡공급업체 신규진입 기준 완화하고, 업체수 12개로 늘려야"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양곡공급업체 수를 현행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실적 위주의 양곡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어 신규업체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 전문가 김정욱 대표, "공급 업체 수 확대가 정답인가?" 이에 대하여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전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위원)는 "오랜만에 서울시 의원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면서도 "양곡업체 선정이라는 특정 품목 선정기준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문가인 김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학교급식 양곡소요량 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공급받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하고 년간 총 매출액도 12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양곡공급업체의 적정 납품 규모(최소 2억원/월)를 상정하면 6개 업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센터에 의해 양곡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할지라

<칼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체감도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과 홍보를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서울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왔다. 보도자료 314건을 제공하고 6회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정기적인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미지 브랜딩 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교육 공감 확산을 위한 공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친근하고 감성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인 시민의 체감도 향상과 교육 공감 확산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구체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출석 ...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상혁)에 출석하여 202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임했다. 정 교육감은 총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백만원, 세입결산액 13조 87억 58백만원(97.1%), 세출결산액 11조 9,935억 8백만원(89.5%)이라고 보고하였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정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현직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수업 제한시간이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밤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 교육감은 만약 학원수업 제한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면, 9시로 당기는 것과 11시로 늦추는 것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시민사회 재갈 물리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2년 전 공익행사 왜곡… 서울시 끌어들인 정치술수 중단해야” 성명 발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재공개는 당분간 검토 안 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