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등의 법률분쟁 증가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8월 1일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에 의하면,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원 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순이었고 민사사건인 경우 교원이 피고로 한 손해배상과 학교장을 처분자로 한 학교폭력 행정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교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①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 ② 교육활동에로의 신속한 복귀, ③ 배상책임의 보전을 통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보고서는 소송비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의
이종태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해 12월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사립간 사무직원 근무시간 차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 관내 371개 사립학교 중에서 128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립에 비해 최대 1시간까지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태 의원은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사립학교도 근무시간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개선을 위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1일부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128개 학교 중에서 동북중·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사무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는 교원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개 학교는 30분을 단축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하여 환영한다"며, "나머지 109개 사립학교들도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9.6.(수)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6.19.(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험일은 2023. 9. 6.(목)로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은 1교시는 08:10분까지이며,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다.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전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지난 6일 동작구 일대 대단위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학부모) 수용과 동작-관악 지역간 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반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일반고 학교현황에 의하면 동작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6교이고, 관악구는 학령인구 7,873명에 학교수 11교로 불균형 문제가 장기 현안으로 검토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현황을 감안하여 관악구 소재 일반고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검토하여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학생배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교육부의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공립학교용지의 소유주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함으로써 16년간의 장기 숙원이었던 흑석뉴타운 내 학교설립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2026. 3월을 목표로 가칭 ‘흑석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체 등 협업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 갑)에 소재한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증축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9월에는 증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추경예산으로 고덕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해 설계비 4천 5백만 원과 시설비 1억 5천 5백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안전과 담당자는 총 사업비 9억 3천 3백 8십만 원 중 2023년도 2차 추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히 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남은 예산 7억 3천여만 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고덕중학교는 인근 고덕그라시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3교대 급식을 하는 등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 금년들어 강동구 당협위원장을 맡은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고덕중학교 급식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급식실 증축을 적극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왼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체험 중심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16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 (사진=희망브리지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통해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전안전부 및 전국 17개 시·도 및 247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민간의 모금과 배분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교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조성된 기금으로 서울 중3, 고3 등 학년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 이탈과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 학생들의 유출과 이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 계획’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였다. 작은학교란, 학생수가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로 농•어•산촌의 특색학교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4월 26일 발표된 이 계획에 의하면 인구감소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이였던 ▲학생 감소, ▲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지장, ▲학생 유출로 지역사회 해체 우려,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방과후 돌봄여건 악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며 ▶지역 학생 유입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도시지역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 정채과 공동일방학구제 병행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고 한다. 더불어 공립 유초특수학교(급) 중 심의를 거쳐 통학 불편 학생들을 위한 통학 지원 서비스도 마련하여 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