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사학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2024년 대학 종합평가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순으로 나타나...

20개 대학 중 국립대은 3개, 사립대가 17개로 고등교육의 인재양성은 사립대가 주도하나 교육부 지원금은 특히 지방 국립대학에만 편중...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올해 국내 주요 대학 62곳을 선정해 평가했으며,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등을 고루 갖춘 종합대학 54곳이 대상이었다. 서울대가 종합평가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연세대(서울), 3위 성균관대, 4위 고려대(서울), 5위는 한양대(서울)가 차지했다. 이중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분류하면, 사립대학이 17개 대학, 국립대학이 3개 대학이었으며, 소재지로는 서울이 18개 대학, 경기와 대구가 각각 1개 대학이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명문대학 중 '교수연구'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순이며, '교육여건'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 '학생성과'(취업)는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대학 평판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으로 나타났다.

QS 아시아권 2025년도 명문대학 순위로 본 국내 대학 1위는 연세대, 서울대는 5위로 충격!...왜?

아시아권 500위 명문대학 중 국내 대학은 44개 대학 만이 선정...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주도

QS 명문대학의 아시아 10대 대학 순위는 1위 북경대(중국), 2위(중국), 3위 싱가폴국립대(싱가폴), 4위 난양공대(싱가폴), 5위 푸단대(중국), 7위 저장대(중국), 8위 홍콩중화대(중국), 9위 연세대(대한민국), 10위 홍콩시립대(중국)드이며, 50위권에 들어간 우리 대학은 13위 고려대, 15위 KAIST, 16위 성균관대, 18위 서울대, 19위 한양대, 22위 포항공대, 40위 경희대 등이었다. 아시아 명문대학 순위는 글로벌 대학 평가기준과 달리, 외국인학생비율, 학생의 교수평가, 교수학회저널 게재 수 및 인용수, 기업의 대학 평가 등 보다 상세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S 아시아 대학 순위(1위~50위) 순위 대학 국가 순위 대학 국가 순위 대학 국가 1 북경대 중국 18 서울대 한국 35 홋카이도대 일본

임시이사 제도: '사학 비리 척결'인가, 또 다른 '권력 비리의 수단'인가?

사학 비리 해결인가, 권력 개입과 이사 교체의 도구인가? 임시이사 제도의 두 얼굴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 약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암고등학교 급식비 막말 논란을 촉발시킨, 허위였음이 밝혀진 당시 충암고등학교 교감의 발언이다. 2015년 4월 6일 경향신문을 통해 최초 보도 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을 두고서,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은 제쳐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집중포화를 가했다. 이러한 일제적인 비난은 논란의 당사자인 충암고 교감은 물론이고, 충암고를 설립·운영 중인 충암학원까지 수일만에 확장되었고, 결국 주요 언론에서는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충암학원 사냥이 시작되었다. 잠시 2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영훈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립학교 '입시비리'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다. 영훈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을 사유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주된 비난의 논리는 한부모 가정 배려는 통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 회장 아들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를 이음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하 ‘이대부속 이화·금란중·고’로 칭함)를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지정·운영한다. 이음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며, 현재 서울에서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4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는 지난 4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이음학교 공모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음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이대부속 이화금란중·고등학교 이음학교 지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쳤고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음학교로 지정 확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는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거친 후에 2025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음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미래학교 모델로의

IB교육 도입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 120명 정예요원 교사 연수 실시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이해 및 공감대 확산 - 학교급별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적용과 실행 역량, 일반학교로 확장 - 탐구-실행-성찰 단계별 실습형 연수 운영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신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사 연수를 완료했다. 초·중등 교사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과 평가 역량 강화에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케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사 120여 명이 2개 기수로 나눠 참여했다. 사전 신청자가 7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도내 교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는 초등(PYP)과 중등(MYP)으로 구분하여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설계 실습을 중점으로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이번 연수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수학습 접근 방식을 일반 학교로까지 확장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의 수업 설계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참여한 교사가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탐구학습 방법을 일반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더욱 깊이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기 연수에 참여했던 매원중 조효진 교사는 “국제바칼로

2024 글로벌 교육 회의: 교육 형평성과 국가 경제

"교육 투자, 도덕적 의무 넘어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2024 글로벌 교육 회의(Global Education Meeting, GEM)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협력한 이번 회의에는 50여 개국 교육부 장·차관을 포함해 65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교육 형평성과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 SDG 4)인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스테파니아 지안니니는 "SDG 4가 우리의 목적지라면, 포르탈레자 선언은 우리의 나침반"이라며 신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2024/25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2억 5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에 교육 접근성과 교육 재정 지출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