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헌법·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조리실무사 706명 수시 채용

새 학기 급식 안정화…당근 플랫폼 활용 채용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적기에 해소해,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로, 성별과 거주 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일간 접수하며, 이메일(nosainsa2@sen.go.kr) 또는 지역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과 평가를 거친 뒤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부여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조리실무사 수시채용부터 ‘당근’ 플랫폼과 협업해 채용 정보를 제공한 결과, 구직자의 접근성과 응시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로 교육부 홍보 우수사례 선정

3년 연속 수상…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기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홍보 우수사례’에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교육부 홍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교육 홍보가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공공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인식을 넘어,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받았다. 캠페인은 △시각장애 학생 맞춤형 점자 태권도 교본 및 오디오북 제작 △한국체육대학교 전문가의 품새 지도 △한빛맹학교 발표회를 통한 실제 무대 경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점자 교본은 학생들이 손끝으로 태권도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돼, 홍보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

조선시대 말기 지역차별...

전라, 경상, 충청 지역 지역차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제부터 지역차별을 선동했는지?

구한말의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한양 중심 질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지역이었으나, 그 배제의 형태와 강도는 지역마다 달랐다.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 지역 비율을 보면 이러한 불균형이 뚜렷하다. 17세기 급제자 55%가 경상, 전라, 충청 3도 출신이었고, 경기, 한성까지 합치면 남부, 중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평안도는 전체의 1.5~2%, 함경도는 1% 내외, 황해도는 3~4%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이 아니라, 조선이 북방 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였다. 평안도(현 평안남북도)와 함경도(함경남북도)는 이러한 차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무과보다 문과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문과 급제자 비중이 2%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병자호란 이후 국경 방어를 이유로 중앙은 평안도를 ‘불안정 지역’으로 분류했고, 실제 정승, 판서급 고위 관료 가운데 평안도 출신 비율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평안도 주요도시인 평양, 의주, 정주 등지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 19세기 후반에는 조세 수취량 대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