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 ‘민주화’를 구호로 외쳐대던 사람들은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를 ‘반민주화’의 길로 몰아넣었다. 무지, 무능, 무법이 판치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독점(獨占), 과정은 독재(獨裁), 결과는 독식(獨食)”으로 이어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부패로 우파진영이 힘겹게 정권을 되찾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훼방으로 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대선 패배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합작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통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388조, 국가부채
"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가?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 길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처절한 사진들이 실렸다. 지난 2019년 11월 오후 판문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찍은 것들이다. 저잣거리에서는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고 수군거린다.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사람이 먼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먼저였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저들이 그 ‘어떤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아무튼... 다시 그 시절을? 상상조차 끔찍하지 않은가. 이런 와중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만에 재개했다...” 바뀐 시절을 대표하는 일상의 하나였다. 그걸 잠정 중단한다고 하자,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은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다고 해도 궁시렁, 당분간 쉰다고 해도 비난... 늘 상, 거의 모든 일에 있어 온 관행이라고나 할까. “여러 실언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이 솔직할 것...” 지방선거 참패 이후, ‘그 당’의 오물(汚物) 청소를 맡으셨다는 비데위원장의 말씀
- “근본은 모가 많은 짱돌” 평이 대세... ‘성 접대’ 의혹에 명백하게 대응했는가? - ‘개딸’ 애비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저질 정치판’ 정화 위해 우선 할 일은? 어차피 ‘박힌 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굴러온 돌’은 더욱 아닌 듯했다. 누군가가 주어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거 같았다. 주울 때는 보석(寶石)처럼 보이기도 했다. 언뜻 보석으로 빛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은 ‘모가 많은 짱돌’이라는 평이 대세였다.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학벌(學閥)과 인성(人性)이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들이대곤 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選擧)가 두 번이나 지나갔다. 그런 면에서는 운(運)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재주보다는 재수가 좋았다고나 할까. 어엿한 여당(與黨)의 대표가 됐다. 그 재수가 기고만장(氣高萬丈)을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군상(群像)도 그 ‘주운 돌’에 비해 크게 훌륭한 인품(人品)을 가진 작자들은 아니었다는 게 저잣거리의 평이다. 한마디로 ‘갸가 갸’였다. 마침내...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증거인멸을 시킨 적도 없다” 그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주절댔다고 했다.
1970년 간첩선 나포와 '제2연평해전'은 같은 날짜 故 윤영하 소령 부친이 '간첩선 나포' 경비정 정장 치밀하고 집요하게 벌인 북녘의 복수극으로 봐야 지금으로부터 52년 전(前)인 1970년 6월 29일... 3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PB-3(50t)은 이날 이른 새벽 서해 오이도 남방 1.4Km까지 접근하던 중 우리 해안부대의 위협사격을 받고 도주하던 무장간첩선(4t)을 두 시간여 동안 추격 끝에 나포했다. 경비정의 정장은 윤두호 대위(해사 18기)였다. 윤 대위는 이 작전의 전공을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4위 결정전(한국vs터키)이 있던 날이었다.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북한군은 사상자 30여명을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제2연평해전이다. 그때 서해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윤영하 소령(해사 50기)은 1970년 간첩선을 나포한 경비정의 정장(艇長) 윤두호 대위의 ‘아들’이다. 윤두호-윤영하 부자
과연, 거기에 실체적 진실이 담겼을까 - 다른 ‘기록물’들은 어찌 채워졌을까 - 역사가 삐뚤어지는 걸 막으려면... - ‘판도라의 상자’지만, 반드시 열어야 “제 버릇 개(犬) 주겄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俗談)을 접하면서, 선대(先代)의 혜안(慧眼)에 새삼 감탄을 하게 된다. 그 감탄을 뒤로 하고... 요즈음 세간에서 뜨거운 얘깃거리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다. 어찌 보면 화제(話題)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문주주의’(文主主義)의 특질(特質)을 경험으로 학습한 많은 국민은 이미 그 사건의 속내, 즉 배경과 전개에 대한 ‘왜’를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불거진 이유까지도. “이번 비극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바란다...” 지금은 저 양산(梁山) 시골 마을의 농부가 됐다는 양반이 당시(2020년 9월)에 내뱉은 말씀이란다. 진심이 배어 있질 않던가. 그리고... “그게 왜 현안이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쟁점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단지 표(票)가 아쉬워 찾았을 텐데... 영웅의 묘역에서 ‘공과’(功過) 타령이라 “메뚜기 제철 돌아오니 논에 간다”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야지...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功過)가 있었지만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功過)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지난 2017년 4월... ‘5·9 장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립현충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의 일을 아무개 일간지는 이렇게 논(論)했다. 문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은 대권 주자로서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4년 반여 동안 이 나라의 총체적인 뒷걸음질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신 분이 그랬다. 그 무슨 ‘통합’이나 ‘외연 확장’을 내세웠다. ‘공과(功過) 타령’이 뒤따랐다. 그리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엊그제 일이다. 이 후보는 참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 참배 이유를 묻는 질문에 “5년 전 (대선) 경선 당시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북한은 한국과 미국 선거 때나 미국에 생떼를 쓰려할 때 핵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해왔다. 지금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동상이몽의 '평화 쇼'가 5년만에 막을 내릴 조짐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반, 세 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회담 등 화려한 쇼가 잊혀질 즈음 김정은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협박으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이라는 환상과 굴종의 대북정책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중동 순방 중에 문 대통령이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UAE) 드론 공격에 대해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데 이어 1월 18일 예멘 반군의 중동 선박 나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규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 들린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조차 못하면서 ‘대화’만을 외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ICBM 재개 협박 1차 발사 당시 “대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던 문
새 ‘공군 1호기’ 타시고 피라미드를... 도(道) 법인카드로 맛난 쇠고기를... 북녘의 미사일은 끊임없이 날고, 돌림병 속에 ‘임대 문의’ 간판만 느는데 왠지 ‘나라 사랑’이 거추장스럽다 벌써 세간(世間)에서는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지난달 2022년 1월 11일 고물 전투기 사고로 이 나라 ‘국민의 군대’ 젊은 하늘의 장수(將帥)가 순직했다. 다시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가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며칠 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UAE·사우디·이집트를 방문한다... '이날'이 2022년 1월 15일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하늘을 날았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피라미드를 둘러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비공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