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본인 중심으로만 돌지 않는 법”... ‘법정 다툼’의 반짝 승리로 다시 기회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많은 걸 남겼으니...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떠나라! 1985년 생(生)... 37세. 앞길이 구만리(九萬里) 같은 청춘이다. 요즈음 이 나라 정치판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듣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 나라 정당사(政黨史)에 길이 남을 만하다고들 수군댄다. 나이, 경력, 행적, 혀 놀림 등등 여러 측면에서... 하지만 누구에게나 긍정과 부정의 세평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결코 짧지 않은 그의 현재까지 정치 역정도 다를 바 없을 게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제대로 정치판을 누벼 보려 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이런 ‘처분(假處分) 신청’부터 했어야 했다. 물론 심판은 국민과 국짐당원의 몫이 됐을 테고. “성(性) 상납 절대 받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 없었다.” 그 ‘처분 신청’이 인용(引用)되었다면, 그 이후의 ‘가처분(假處分) 신청’은 전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뭉갠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막중한 직책과 인생 앞날이 걸린 중차대한
‘방탄노년단’과 ‘방탄의원단’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Netflix)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지난 9월 12일(미국 시간)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수상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과 2021년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수상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등에 이은 쾌거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한류(韓流) 신드롬’이라 불리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음악, 영화 등으로 시작된 ‘한류’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등으로 번져나갔고, 'K팝’의 전세계적인 돌풍에 이어 드라마와 영화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하며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튜브와 SNS가 전세계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세계적인 팬덤을 누리며 한류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성공한 그룹으로 7인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방탄소년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전원의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 정권이 검찰 특수부와 금감원을 통해 2년 반 동안이나 수사하고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제 다시 ‘최순실 특검’ 수준의 조사를 하겠다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만 2명을 추천하겠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10여 건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기자 간담회 때부터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조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술수이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대해 ‘방탄(防彈)의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주운 돌’의 생떼와 징징거림은 계속되고 ‘묵은 똥’ 뭉개겠다니, 냄새는 더욱 진동...해결의 순서마저 헷갈리며 불신만 조장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언제 적부터 저잣거리의 별명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짐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대의 겹겹이 쌓은 뻘짓과 위선(僞善)과 웃기 힘든 개그들 덕에 ‘정권 교체’라는 걸 이뤘다. 하지만 이미 상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 노력을 시작했다는 평이 대세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기껏 ‘비데 위’로 갔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궁시렁궁시렁 입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새의 법리적 판단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비상 상황'이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판새의 판결을 시비할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닌가. 급한 김에
민노총의 오만방자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총파업, 점거농성 등으로 기업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 통을 들고 난입해서 농성 중이다. 현대제철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석 달 넘게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는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의 신속한 집행만으로도 노동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녘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려는 포석... 가난을 지배 도구로 삼는 저들에겐 섬찟할 듯"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0일 공개 연설을 통해 "인민들 수십 수백 만명이 굶어 죽어 나가더라도, 인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집단이나 나라가 있을까? 그 인민을 다스린다는 족속(族屬)은 과연 누구일까? 이 나라 아무개 사회학자와 외국 어느 정치인의 탁견(卓見)을 다시 옮긴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인민의 가난, 즉 헐벗고 굶주리는 건 흔하게 독재정권 유지의 강력한 수단이고 방법 아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태를 계속되게끔 온갖 술수를 다 쓴다. 그럼, 70여년 간 쉬지 않았던 “먹는 문제 해결”과 “이밥에 고깃국과 기와집” 타령은? 너무 뻔하다. 노예로 부리는 인민에 대한 ‘희망 고문(拷問)’에 다름 아니다. 결코 그럴 맘은 추호도 없었다. 독재정권 치하의 인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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