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여『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기본계획』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계획'이 수록하였다. 이번 계획의 구축배경은 1) 학생·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한 교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2)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3)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등의 솔루션이 수록되어 있다. 계획서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하단 첨부문서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대책의 지침서인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 북』 전문이 하단 첨부문서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및 교사, 교감, 교장(유치원교사 및 원감 포함)의 자격연수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하단 첨부문서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전문대, 4년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률인『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32호, 2018. 7. 10, 일부개정] 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니다. 대통령령의 평가 승인서 《별지》도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율 규정, 등록금 면제/감액, 납부방법 및 기간, 처벌 등 모두 교유부에서 정해놓아 대학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 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전국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대학법인에서 마음대로 인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승인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등 사립대학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한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문은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니다.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하단 첨부문서 등록에 전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