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조윤희: 대한교조)는 8월 18일 수업 중 상영한 영상이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해당교사를 징계한 사건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는 이번 징계사건에 대해 "수업권과 학습권은 침해될 수 없으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수업의 자유'와 '교사의 전문성'은 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자원으로 크게 보호받아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독립하여야 하며, 둘째, 교사의 전문성 존중해야 하고, 셋째, 수업의 자유 보장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대한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교육계 동료 및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실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의 자유'와 '교사의 전문성'은 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와 자원으로 크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맞는 역량을 갖춘 자유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역사 교육과 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023년 8월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의 선호도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3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범 교육청 단위(3개국에 걸쳐 8개팀)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5개월 동안 교육정책국 주도 하에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학교방문면담, 자료수집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통해 마련된 ‘일반고 서열화 격차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이종태 의원실에서 협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격차 해소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에서 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①내신경쟁이 불리한 소규모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②개별학교의 소재지역의 특성(인구감소, 고령화, 통학 불편한 위치 등), ③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인식부족 등을 들었다. 반면 대학진학율이나 학교폭력 등의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극적인 교육활동 개선 부족이나 지역사회 홍보 부족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하였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 선정을 통해 「사립학교 순회교사제」를 기획 시행한 중등교육과 한혜숙 장학관에게 최우수 사례의 주인공으로 선발되는 영광이 주어졌다. 한 장학관은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사립교원인사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사립학교 순회교사제」는 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②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③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 인사혁신 방안의 하나이며, 2024년 상반기 25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사립법인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사립법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교별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순회교사를 공유할 사립학교 매칭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한 장학관은 ①순회교사제 시행교 대상 설문조사, ②순회교사 및 시행교 교무부장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및 아이디
사회적-정서적 학습(Social-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SEL은 감정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계 관리,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L에 기반을 둔 교육은 지난 20여 년간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연구에 따르면 SEL을 통합한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줄이며, 학생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면서도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SEL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SEL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SEL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자
2017년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아내 부인 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하며 올린 사진./사진=머니투데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한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이 교사가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부모에게 일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들이 말을 바꿔 교사의 결백을 주장한 것. 그런데도 교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을까. 여학생들 "선생님이 어깨, 허벅지, 볼 만졌다" 진술 사건은 전교생 19명 중 여학생이 8명이던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여학생 한명이 자기 부모에게 "A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면서부터다. 두 여학생의 학부모는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발언의 진위 파악 확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학부형들의 말을 무시했다. 인권인성부장이었던 체육 교사에게 관련 발언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에 체육 교사는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을 불러 A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신청 학교 수(35교) 및 선정 학교 수(35교, 신청 학교 모두 선정)가 상반기 공모 대비 71% 증가하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희연교육감이 IB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IB
서울시의회는 27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하반기에 활동할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서초1) 박상혁 의원이 선출되었고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4명 총 13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혁,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의원(이상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재란, 우형찬, 전병주, 이소라(이상 4명)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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